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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9일 “지금 당장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수도권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장기적 국가발전 전망을 가지고 보면 결국 수도권 집중으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남권 종합발전구상 현장점검을 위해 전남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을 방문, 지역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지방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지방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그래서 지방을 위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도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사회투자를 통한 장기발전전략, 균형발전 통한 장기발전 전략, 지속적 혁신을 더해 경쟁력을 높이자는 장기발전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며 “그 중에 균형발전은 모든 부분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서남권 기업도시들의 초기 투자유인을 위해 “길게 잡아서 30년, 50년 이렇게 가는 혜택도 있어서 여기 들어오면 한 30년 편하게, 제도를 점검해 나가겠다”며 “다리 하나 놓고 돈 얼마 하는 작은 지원보다는 예를 들어 토지이용에 있어서 낮은 가격에 장기임차를 해준다던지 세금을 한 30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좋은 아이디어 가져오시면 과감하게 혜택을 드리려한다”고 약속했다.

또 “현장의 요구가 가장 좋은 지침”이라며 “당장 돈이 드는 작은 사업에 집착하지 말고 크게 기업을 유리하게 하는 아이디어를 내 주시면, 그 쪽이 실현가능성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30년, 50년 이후 내다보고 정부가 투자결정”

노 대통령은 “경제성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지금 기준으로 하면 될 만한 사업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자연스럽게 지금의 경제흐름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30년, 50년 이후를 내다보면서 거기에 맞는 경제성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정부가 투자를 용기있게 결정하는 그런 투자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고속전철 사례를 들어 “정부 각 기관에서 해보니 호남고속철은 타당성 없다고 했다. 이해찬 총리가 곧이곧대로 그런 사람이라 타당성 없다고, 어디 가서 사업 안하는 것도 아니고, 타당성 없다고 말씀하셔서 난리가 났다”며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미래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정치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라는 것이 아옹다옹하는 것 같지만 정치라는 것이 정말 미래를 봐야 한다”며 “일반 국민들은 눈앞의 자신의 삶에 충실하면 되지만, 정치는 50년 100년 내다봐야 하는 것이다. 정치적 관점에서 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서남해안개발계획 위해 여러 가지 했다”며 “처음에는 미국의 트럼프라는 회사사람하고 접촉해보고 싱가포르하고도 한참,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한번 얘기하다 잘 안 돌아가서 청와대 인사수석이 해 보겠다 해서 해보라 그랬더니 난데없이 행담도 사건으로 비화되고, 그래서 국내 사업을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관광공사 사장도 인사를 해서 바꿨습니다. 문광부에도 국을 하나 신설해 해보라 그랬는데 역시 문광부 차원에서는 나올 수 없는 사업이라 시도만 하고 국만 만들고 지체되고 있었다”고 비화를 소개했다.

이어 “이번에는 (이병완) 비서실장이 주도를 해서 기획한 것이 거의 1년 걸리지 않았는가 싶은데 그렇게 해서 나온 구상”이라며 “이것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고 많은 부족함이 있고 또 어떤 것은 타당성에 있어 의심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어떻든 되도록 하겠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투자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이 따라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1년 남짓한 잔여임기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그렇지 않다. 호남의 정치적 발언권이 그전하고 다르다. 옛날에는 정치적 발언권이 약했는데, 지난 10년간 꾸준히 성장해서 이 계획을 정부에서 만들었지만 오늘부터 이 계획은 여러분의 것”이라며 “딱 쥐고,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한 국가 장기발전 전략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가려는 힘을 모아달라. 군에서도, 도에서도, 일반국민들도 힘을 모아 쭉 되게 해주시면 적어도 제가 레일을 깔겠고, 이정표를 확실히 세워놓겠다”고 강조했다.

▶“기업도시 초기에 특혜 줘서 투자유인하라”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무안국제공항 관제탑에서 열린 ‘서남권 종합발전구상 현장보고회의’에 참석해 “내가 기업도시에 제일 관심이 많다”며 무안 기업도시에 대한 중국 측의 투자와 관련해 “투자초기에 특혜를 좀 주고 시한을 언제까지 줄 것인지를 검토해서 특례를 좀 인정해주라”고 지시했다. 이어 “뒤에 잘 되는 것 보고 오는 기업한테 특혜를 줄 필요는 없지만 초기에 그런 것으로 깔아주어야 주변에 다른 기업들이 모인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지역개발이 고용을 위해 하는 것이지만, 단순하게 고용 몇 명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우선 기본적으로 판이 어울릴 수 있도록 기초를 깔아주는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하는 사람들이 미래 공항의 수요라든지, 규모의 문제점에 있어 불안감이 없도록 건교부에서 계획을 잘 세워달라. 공항 활주로 길이를 좀 늘려달라는 요구도 있는 모양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이상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이 현장점검에 나선 서남권 종합발전구상은 무안·목포·신안 등 서남권을 환황해권의 신산업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22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건설교통부가 밝힌 4대 정책사업은 ⓛ△무안국제공항 △목표신외항 △무안-광주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등 서남해안권 물류거점 사업 ②지역특화산업 고도화사업 ③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④세계적인 복합관광 클러스터 육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서남권 종합발전구상 현장보고대회와 오찬간담회에는 김신일 교육부총리, 정세균 산자부장관, 성경륭 균형발전위원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관계부처·지자체 관계자들과 교육계, 경제계, 문화계, 학계, 언론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