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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이 하루빨리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도마다 미아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되고, 실종아동의 가정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방송프로그램'이 추진된다. 또 불법양육자 뿐만 아니라 이를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에 따른 처벌이 엄격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1년을 맞아, 제도 도입 이후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한 '실종아동 및 실종장애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실종아동보호법은 시행 후 1년이 지났지만 '무연고자의 불법양육과 불법양육행위를 발견한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 받는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불법양육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신고의무자 신고 미이행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불법양육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복지부는 먼저, 신고의무 불이행 및 불법양육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자진신고기간 이후에 적발되는 불법양육자는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담당자의 업무미숙과 불성실한 대처로 실종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신고의무자 시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정례화한다.

아울러 0~7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종 예방법과 교육 매뉴얼을 보급한다.

실종아동 및 실종장애인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일시보호시설'을 시·도별로 특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경우 입소가 가능한 시설이나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어 보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또 미신고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무연고자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신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상카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무연고자를 시설에 입소시키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아동과 장애인의 반복적인 실종을 막기 위해 2010년까지 위치확인조회시스템(LBS : Location Based Service)을 3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실종전담 수사팀' 신설 … '긴급방송프로그램' 개설

복지부는 실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고, 실종아동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실종사건은 성격상 광역범위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경찰청 소속 '실종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과학적이고 단계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는 한편,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전문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보호자의 정서적 문제해결 및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상담·치료를 실시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실종아동의 가정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방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장기실종자도 추적할 수 있도록 실종자의 연령별 변화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Age-Progress Program'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변재진 복지부 차관은 "아동 및 장애인의 실종으로 고통받는 가정이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체계 정비와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실종아동 및 실종장애인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