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광주지검은 5·31지방선거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달 30일 현재 331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208명 중 14명이 구속 기소하고 123명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을 포함해 순천지청 등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모두 964명이 입건돼 이 중 678명이 기소됐다. 이는 2002년 6·13지방선거 당시 1337명에 비해서는 37% 줄었으나, 지역적으로 편차를 보여 전남 동부를 관할하는 순천지청은 오히려 17.5% 증가했다.

검찰에 기소된 기초단체장으로는 구속 기소된 전형준 전 화순군수 이외에 불구속 기소된 ▶오현섭 여수시장, ▶이정섭 담양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정종해 보성군수, ▶김일태 영암군수, ▶고길호 전 신안군수 등 모두 7 명이다.

이들 중 고길호 전 신안군수는 지난 6월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5·31 당선자 중 전국 최초로 당선이 무효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전형준 전 화순군수가 같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2명이 중도 하차해 지난10월25일 재, 보궐선거를 했고, 나머지 단체장들은 재판을 앞두거나 진행중에 있다.

▶기초 및 광역의원의 경우는 서채원 광주시 의원을 비롯해 모두 35명이 기소됐다.

유형별로는 금전선거 사범이 93명으로 총 입건자의 28%를 차지했으며, 지난번 선거 당시 271명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한 반면, 흑색선전 사범은 65명으로 20%를 차지해 1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비를 대납하는 사례가 늘면서 3명이 구속된 것을 비롯해 모두 14명이 당비대납으로 기소됐다.

공무원도 25명이 입건돼 1명이 구속됐으며, 지난 지방선거 10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소된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해 3심판결에 따라서 내년 4월과 10월에 각각 보궐선거가 치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