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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21 김상집 대표는 최근 광주시 각 자치단체에 대한 업무추진비 분석 결과를 공개하기로 하고, 지난 4월 이후 광주시청과 산하기관, 그리고 5개 구청을 상대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 단체장이 연임중인 자치단체를 우선에 놓고 지난 4일 남구청을 시작으로 분석이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업무추진비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라며 “하지만 실제 사용내역을 보면 `격려’라는 이름으로 밥 먹고, 물품 사주고, 촌지로 주는 게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자치단체가 벌이는 각 사업마다 사업비가 책정돼 있는데, 이와 별도로 식사비 등으로 지출되는 업무추진비가 무슨 필요냐”며 업무추진비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 근거로 열악한 각 자치단체의 재정현실을 들었다.

그는 “자치단체마다 가용재원이 없다고 난리 치면서도 억대 이상의 예산을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세운다”면서 “하지만 사실상 단체장의 사적 용도에 쓰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엄격한 기준도 없이 자신과 가까운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해 각종 명목으로 사용해도 문제시되지 않는 게 업무추진비라는 것.

그는 특히 현금화된 업무추진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한 구청의 경우 구민의 날 행사에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300만원이 현금으로 집행됐고, 축제 행사에도 130만원이 현금으로 집행됐다. 그 현금이 어떻게 `업무 관련’이라 할 수 있겠나.”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의 문제점.

김 대표는 “감사원조차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선 결산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지 절차만 따질 뿐, 집행의 적절성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시행되는 총액임금제도 하에서 업무추진비가 더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김 대표의 판단. 때문에 행자부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목적을 더욱 명확하게 강제해야 하고, 시민사회에선 총액임금제 시행에 앞서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예산감시를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한편, 참여자치21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현재 5개 구청과 광주시청 산하기관 대부분이 자료를 보내와 분석이 진행중인 가운데, 지방공기업 중 도시공사만 자료를 보내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