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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대리운전중 사고, 이제 보상됩니다"

어느 순간 다가올지도 모를 불확실한 Risk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인 보험. 누구나 하나씩 갖고 있을 정도로 친숙한 금융상품인 반면 보장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고를 당하면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연말연시 대리운전계절이 다가왔다. 특히 사고보상이 ‘된다 안된다’, 말 많은 대리운전중 사고. 그 보상방법을 추적해 보자!

금융감독 당국이 대리운전 사고시 보상범위를 확대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선한다. 또 대리운전 사고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특별약관)의 가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감독당국이 대리운전 사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대리운전 이용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으나,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아 대리운전 중의 사고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한 실정에 따른 합리적 개선책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중의 사고시 책임보험(사망, 후유장해 : 최고 1억 원 보상, 부상 : 최고 2000만 원 보상)은 차주(車主)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고, 그 외의 손해는 대리운전자의 보험에서 보상하게 된다.

그러나,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아 무보험 대리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책임보험 외에는 보상받지 못해 차주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감독당국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전체 대리운전자(약 8만 3,000명)의 보험가입률은 62%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독당국은 먼저 대리운전 사고시 책임보험 초과손해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한다. 다만, 대리운전자의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 경우 차주의 보험에서는 보상을 제외해 중복보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보험료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중 ‘기본계약’(운전자 제한 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의 자동차보험)가입자는 대리운전중 사고시 보상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감독당국은 ‘운전자 제한형 자동차보험’(가족, 부부, 1인 한정운전 특약 등) 가입자를 위해서 대리운전 사고시에도 보상이 가능한 「대리운전 위험담보 상품(특약)」의 가입을 활성화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장치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이 특약은 6개 손보사에서 판매중이지만 홍보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2% 미만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다른 손보사에 보험상품 개발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고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지도함으로써 가입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