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지난 3월 31일 올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국고보조금 156억 중 78억을 각 지자체로 교부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정부예산의 조기집행으로 경기회복을 촉진시키고, 3월부터 실시된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지역재단의 보증재원 확충을 돕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기출연한 9개 지자체에 대해 보조금 매칭비율(정부:지자체=2:3)에 따라 우선 78억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이 이루어지는 대로 조기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지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불법보증사건과 관련 향후의 보증사고 방지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정책개선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며

정책개선지침은 의무적 조치사항과 권고적 조치사항으로 구분해 의무적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정비를 요구하고 권고적 조치사항에 관해서는 각 재단의 실정에 맞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의무적 조치사항으로는 재단의 감사계획과 결과에 대한 보고와 중요 징계사항 발생시 감독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현지 보증실사시 2인 출장 시스템 구축과 사업장 사진촬영 의무화, 또한 정기·수시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보증심사기법 및 직원윤리 교육을 강화하게 되며

권고적 조치사항으로는 보증업체에 관한 사후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정기·수시 감사팀 운용 및 사이버감사, 상호감사 등 다양한 감사기법을 도입하여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도록할 계획이며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게는 현재 재단별로 상이한 감사규정과 신용조사서 등에 관해 표준안을 마련하고 현재 운용중인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을 보완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정책개선 지침에 대해 지역신보와 연합회에 통보하여 ‘05년 6월말까지 개선사항에 대한 규정반영 및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의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하여 1996년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되었으며 지금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자체와의 매칭비율에 의거 1999년 이후 약 2900억원의 정부보조금 지원되고 있다.

현재 전국 16개 재단은 설립이후 ‘05년 2월말 기준 약 10만개가 넘는 업체에 총 7조원 이상을 보증공급하고 있으며 재단의 이러한 소기업·소상공인 중심의 보증지원은 서민생활 안정과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내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