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국세 10억원 이상을 2년 동안 내지 않은 고액 상습체납자 263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개인 고액 상습체납자 중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2127억원 내지 않아 1위를 기록했고, 법인 중에는 리타워 테크놀러지가 722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최고 체납 법인으로 올랐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 2636명의 명단을 21일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등에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은 공개 첫해인 2004년 1101명에서 2005년 2135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에는 시 1년 전보다 23.5% 늘어났다.

지난해 공개 대상자 중 203명은 체납액의 30%를 납부하거나 징수권 소멸시효가 끝나 이번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지난 2000년 '정현준 게이트'의 주인공인 정현준 전 한국디지털라인(KDL) 사장이 435억원을 체납, 공개 대상자에 추가되는 등 704명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새로 포함됐다.

명단 공개자 중 개인은 1456명, 법인은 1180명이며 총체납액은 개인 5조8508억원, 법인 5조2233억원 등 총 11조741억원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50억원이하' 법인 921명, 개인 1천219명 ▲'50억∼100억원' 법인 171명, 개인 161명 ▲'100억∼500억원' 법인 85명, 개인 72명 ▲'500억원이상' 법인 3명, 개인 4명 등이다.

국세청은 명단공개 이후 고액체납자 중 576명으로부터 1303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했으며 신규 공개자는 작년보다 39.2% 줄어드는 등 명단 공개에 따른 체납 발생 억제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액 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6개 지방청과 전국 107개 세무서에 설치된 은닉재산신고센터를 통해 98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42억원의 현금을 징수하고 247억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금융기관 일괄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체납액을 철저히 징수하는 한편,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은닉재산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을 활성화해 '재산은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