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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제‘가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분양가 인하를 검토 중인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공공부문에 적용 중인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부문으로도 확대키로 하면서 분양가 인하의 실질적 조치로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 제도의 도입 시기는 2008년 도입을 주장하는 정부측과 내년 7월을 주장하는 당측안이 맞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대전시 관계자는 “분양가 인하를 위해 이 제도를 첫 도입한 뒤 그동안 건설교통부에 법제화를 건의했고 정부의 공동주택 가격 정책을 연구하는 국토연구원에도 자료를 제공, 전국 확대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어떤 이익이 있나 ?

마이너스 옵션제는 사업시행자가 신축 아파트의 골조 공사와 미장 마감공사까지만 실시하고 인테리어 등 실내 마감공사는 입주자가 개별 취향에 맞게 직접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사용검사 후에만 인테리어 공사가 가능해 기존 시설 철거 등에 따른 이중 공사로 자원낭비가 심하고 입주자의 부담도 커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 마이너스 옵션제를 시행하면 호화 외장·마감재를 억제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마감재 등을 설치하지 않고 골조 상태로 분양하는 방식의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하면 5~10%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컨대 39평형을 기준으로 가구당 2천570만원의 아파트 구입비(평당 80만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신규 분양 아파트 마감재를 뜯어내고 새로 인테리어를 해야하는 낭비를 피할 수 있고, 개성 있게 집안을 꾸밀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안전이나 주택의 질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마이너스 옵션제 적용 대상은 안전문제와 큰 상관이 없는 장판, 벽지, 창호, 가구, 욕실 마감재, 조명기구, 가전제품 등이기 때문이다.

▶인테리어 비용부담 증가

하지만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건설업체들은 우량 자재 생산업체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소규모 인테리어업체가 난립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인테리어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괄 시공하는 것보다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하자보수와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이웃 간의 소음분쟁도 염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