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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7일 “(개헌) 발의 시기는 대개 2월 중순쯤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며 “저는 이 개헌 정국 가지고 지금 여론이 반전될 때를 기다리면서 자꾸 시간을 끌고 그렇게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문·방송·통신·인터넷 등 32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초청해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너무 오래 이거 가지고 지루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에도 개헌을 발의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바깥에서 반대가 뻔하므로 발의를 안 한다 그런 것이면 국회에 법안 제출할 필요가 없다”며 “바깥에서 국회의원한테 물어보고 각 당에 물어보고 한다고 하면 내고 안 한다 하면 법안 제출 안 해야 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국회는 토론의 장이다. 바깥에서 정당이 반대하다가도 국회 의안이 발의되면 그때부터 의무적으로 토론해야 됩니다. 그것이 법적 의무이고 또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부결하면 이 노력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부결한 사람들의, 부결하려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정치적 부담을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는 대의명분으로 하는 것”이라며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거에서 떨어져도 또 살아남고 재도전하고 재도전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고 갈 수 있다. 대의명분 없이 정략적으로 반대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 이후 작은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두고 두고 부담을 느껴야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개헌발의가 정략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 받아줄 것이, 받아주었을 때 나한테 유리한 것이 있어야 그것이 정략이 되는 것이지, 안 받아주는 것 가지고 제가 정략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치는 멀리보고 해야 된다. 반대한 사람들의 입지가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책임을 여론에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노 대통령은 오찬간담회 마무리발언을 통해 “무엇이 정략인지를 말해 주면 좋겠다”며 “정략이면 왜 나쁜지, 무슨 정략인지, 어떤 정략이 왜 나쁜지, 그리고 어찌해서 그런 정략이 성립되는지, 어째서 그런 주도권 잡기의 기도가 성립이 되는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깊이 있게 취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나는 여든 야든 간에 정치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합리적인 논리의 방법에 근거해서 조리정연하게 얘기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론에게 모든 것을 책임을 돌리는, 미루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론이라는 것은 항상 변했다. 제가 책임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