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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청장 전갑길)가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광산구의 조치는 지난 1월 19일 국회에서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된 것에 기인한 조치다.

특별법에 따르면 2005년 12월 13일 이전에 건설된 국민주택 기금을 받아 건설된 공공임대아파트 중 부도난 곳에 거주하는 임차인은▲경매배당금액 ▲미납관리비 ▲공용부분사용 미납액 ▲ 미납임대료 등을 제한 임대보증금을 보전받는다. 또한 매입한 부도임대주택 등은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고 이 경우 부도 임대주택 등의 임차인을 입주자로 우선 선정하도록 해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강화했다.

광산구는 도산동 우봉카이스트빌 1차, 2차 등 4개 단지 797세대가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특별법 공포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부도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매입절차나 방법 등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광산구는 해당 아파트 임차인 대표자 회의와 구축해 놓은 연락체계 등을 이용해 상황별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전갑길 광산구청장은 “그동안 관련법이 없어 임차인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적절치 않아 안타까웠는데 특별법이 공포돼 참으로 다행스럽다”며 “시행령 등이 제정되는 데로 경매가 진행되는 아파트에 대해선 연기 신청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임차인 피해를 줄이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갑길 광산구청장은 이어 “부도가 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특별법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구청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