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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마련한 '주택공급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법률개정을 포함한 총 23개 세부과제를 수립, 매주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시행과제의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다.

◆ 신도시 녹지율 및 용적률 조정을 통해 총 4만3000가구 증가

김포신도시 등 6개(김포, 평택, 양주(옥정, 회천), 송파, 광교) 신도시에 대해 환경부 협의(11월 28일, 12월 11일) 중이며, 11·15대책의 공급확대 목표치(4만3000가구)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규제 개선 (건축법시행령 개정)

지역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일조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세대주택의 이격거리를 조정하고,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의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층수에서 제외해 추가 건축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확정, 현재 입법예고절차(’12.15 관보고시)를 진행 중이다.

◆ 오피스텔 건축 규제 개선 (오피스텔건축기준(고시) 개정)

전용면적 5평 이하 소형 오피스텔에 대해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확정, 현재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다.

◆ 주상복합아파트 주거면적 비율 상향 조정 (지자체 조례개정사항)

주상복합아파트 주택연면적 비율을 현행 90%에서 70%로 낮춘 것(2003년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해 상향 조정하기 위해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 담당과장회의(12월 6일)를 열었다. 연내 각 지자체 별로 조례개정(안)을 마련, 다시 회의를 열어 내년 4월까지 조례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계획관리지역 내 규제 완화(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2종) 구역은 용적률을 현행 150%에서 200%까지 허용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중이다.

우선 관리지역 종 세분대상 20개 시ㆍ군과 회의(12월 5일)를 열어 관리지역(보전, 생산, 계획) 세분에 대해 협의했다.

이에 따라 관리지역세분 대상 20개 시ㆍ군 중 16개 시ㆍ군은 3개월 이내 관리지역 세분이 완료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시ㆍ군은 향후 6개월 이내 가능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 등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매주 주거복지본부장 주재로 추진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실시간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한 뒤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확인,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