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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영향 평가제’ 도입 논란 | 행자부 ‘非수도권 투자유도’ 방침에
“시장원리 무시한 역차별” 논란소지
“지자체장, 포상때 副賞주게”
| | | | 입력시간 : 2007. 02.17. 00:00 |   |
박명재(朴明在)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금까지 정부가 수도권 규제정책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을 만들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는 바람에 비수도권이 불합리하게 규제돼 투자유치 등에 애로가 많다는 자치단체들의 건의가 많아 지방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오는 3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용역 후 이 제도 도입을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경쟁력 있는 수도권에 투자가 몰리는 현상을 외면하고 수도권만 계속 규제하려는 것이어서, 시장원리를 무시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관내 학교 졸업식 등에서 상장을 줄 때 부상(副賞)도 함께 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된다.
박 장관은 또 “자치단체장들이 각종 행사에서 표창할 때 부상을 줄 수 없어 수상자로부터 불만을 사는 문제를 해소해 주기 위해 중앙선관위와 협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05년 8월 개정된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표창·포상할 때 부상을 주면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박 장관은 부상품 상한액을 선관위 규칙으로 규정하는 등 금액한도를 정하는 방안, 자치단체장 선거 전 1년간만 부상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등 기간한도를 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최재승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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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