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담합으로 떼돈을 벌어온 국내 정유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소비자 피해액은 2400억원대로 추정되고 과징금 규모는 총 526억원에 달한다.

정유업계는 “공정위가 뚜렷한 물증도 없이 억지로 담합 올가미를 씌웠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검찰 고발을 통해 담합 조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 4개 정유사가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석유제품의 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526억원을 부과하고 4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 192억원, GS칼텍스 162억원, 현대오일뱅크 93억원, S-오일 78억원이다.

담합이 확인된 기간은 2004년 4월1일부터 같은 해 6월10일까지다.

공정위는 가격 담합이 의심스러운 기간이 또 있으나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이번 시정조치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4개사는 2004년 4월쯤 서로 연락해 가격 결정에 관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고시 공장도가격과 일일판매 기준가격으로 나눠지는 이원적 가격 결정구조를 이용해 1위 업체인 SK㈜ 고시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할인 판매하기로 담합했다. 또 이 목표가격을 실질적인 시장가격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모임을 운영하고 가격정보를 교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담합 이행 여부를 감시했다. 이에 따라 담합기간 중 원유가격은 약 20원이 오르는 데 그친 반면 국내 정유사가 공급하는 휘발유는 약 40원, 등유는 약 70원, 경유는 약 60원이 인상됐다.

공정위는 담합이 이뤄졌던 2004년 국내 정유업계는 전년보다 무려 132%나 증가한 4조267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남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