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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동포 방문취업 오락가락 | | | | 입력시간 : 2007. 03.02. 00:31 |   |
이달 4일부터 시행키로 한 방문취업제의 핵심인 무연고동포에 대한 국내 취업이 당국의 준비 소홀 등으로 사실상 9월로 연기돼 국내취업이 6개월 이상 늦어질 것 같아 중국 동포들이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이는 해외동포의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소관법률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동법 개정안은 ‘06.6.23. 국회에 접수되어 ’06.12.8. 국회통과 후, ‘07.1.3일 공포되었으나, 동법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함에 따라 방문취업제 시행예정일은 ’07.3.4.부터이다. 이 법 개정안은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동포들에 대한 취업절차 및 사용자의 동포고용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및 무연고 동포의 선발절차 등 방문취업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 “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개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방문취업제를 금년 3월 4일부터 시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최재승 기자 jachi2580@hanmail.net 최재승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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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