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1. 현행 약2억원에 달하는 중앙정부 물품 및 서비스 양허하한선을 1억원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미국의 정부조달시장을 상당부분 추가로 개방함.

2. 학교급식 예외조항을 신설하였고, 아울러 우리 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미국내 과거 실적 요구를 금지하도록 함.

3. 민자사업도 정부조달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는 바, 이와 관련, 중소기업 보호조항을 신설하고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지방 중소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

4. 미측은 협상 과정에서 주정부의 경우 현행 GPA상의 양허수준만을 유지할 것을 고집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동의하는 대신, 이에 대응하여 지자체와 공기업을 배제함. 단, 미측이 WTO 정부조달협정상 37개 주를 이미 양허하였기 때문에 이들 37개 주의 조달시장은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개방되어 있음.

<통관분과>

1. 원산지자율증명제도 도입

- 수출자 또는 생산자 및 수입자가 특혜관세 신청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발급할 수 있도록 함. 원산지증명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무역업계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등 효과가 기대.

2. 원산지 현지검증제도 도입

- 국 물품의 우회수입방지를 위하여 세관당국으로 하여금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원산지현장검증제도를 도입함. 효과적인 우회수입방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자유무역을 악용한 불법？부정무역을 차단하고, 국내의 취약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수입화물 신속반출제 도입

- 수화물이 공·항만에 도착된 후 원칙적으로 48시간이내에 반출토록 하고, 수입신고서류도 화물 도착 전에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수입전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함. 화물통관절차가 대폭 간소화 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품의 미국 현지 통관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특급화물 통관절차 간소화

- 특급탁송화물의 통관서류를 최소화하는 등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원칙적으로 통관서류 제출후 4시간 이내에 국내반출을 허용하도록 함. 시간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긴급한 특급탁송화물에 대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무역업계의 비즈니스 활동 및 경영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원산지 등 사전판정제도 도입

-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품목분류·과세가격 및 원산지 등 의문사항에 대해 세관당국이 미리 심사하여 알려주는 사전판정제도를 도입하였음. 영세한 중소무역업체에 대한 통관컨설팅 제공을 보장함으로써 특혜관세 신청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무역활동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효과가 기대됨.

6. 한미 양국 간 관세협력장치 마련

- 양국 간 통관제도 개선 및 부정무역 단속에 관한 정보교환 등 상호협력장치를 마련하고, 통관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함. 양국 세관당국간 협력에 필요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통일적이고 효과적인 협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