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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법 국회 통과 환영” |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법 보완 다양한 활동 전개”
| | | | 입력시간 : 2007. 03.12. 06:35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80만 장애인들의 염원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준비된 지 7년만에 성과를 거두게 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서비스제공 및 참정권 행사 ▶모·부성권과 성에 관한 권리 ▶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6가지 영역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7일 논평을 통해 “법 제정을 위한 투쟁은 7년이 아니라 차별 받아온 지난 수십 년 수백 년의 고통과 억압에 대한 저항이었다”며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쉬운 부분도 있다. 실질적인 차별해소의 장치인 시정명령제도의 제한적 도입, 장애의 개념에서 일시적인 장애인에 대한 개념이 빠진 것.
광주지역 장애인계도 일단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마련된 것에 환영을 나타냈다. 광주장애인단체는 “전체 장애인계가 힘을 모아 법 제정을 일궈냈다는 것이 의미 있다. 장애인 인권 확립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됐다”고 평하며 “법을 보완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것이다”고 말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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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