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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현재 수도권에 소재한 344개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방이전 검토대상은 총 270개 기관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 잔류기준을 적용해 지방이전이 가능한 기관은 180여곳.

이전대상지역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이며, 지역발전정도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균형있게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행정도시가 건설되는 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는 혁신도시를 한곳씩 건설해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연계된 특성화 도시가 조성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80여개 공공기관을 △대규모 기관 △산업특화기능군 △유관기능군 및 개별이전 기관으로 분류한 뒤 대규모기관은 지역 연관성과 업무효율성을 감안해 시·도별로 1개씩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기관으로는 대한주택공사, 농산물유통공사, 토지공사, 석유공사, 전력공사, 농업기반공사, 관광공사, 도로공사, 가스공사, 광업진흥공사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는 또 농업기술·해양수산·정보통신 등 산업특화기능군 및 유관기능군은 집단이전 기관으로 분류, 지역전략사업을 고려해 시·도별로 각 1개(10묶음)씩 배치하고 중앙119구조대 등 개별이전 기관은 시·도간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배치한다.

이럴 경우 집단이전 및 개별이전 기관을 포함해 현재 기준으로 시·도별로 평균 11개 정도의 기관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균형발전위는 아울러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건교부 산하 공기업은 다른 공공기관 이전을 선도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0년까지 이전키로 했다.

◆ 이전지원방안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이전지원방안을 마련해 현재 상태보다 좋은 근무여건 및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전지원방안을 포함하는 이전이행협약을 지자체와 이전기관간에 체결해 구속력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균형발전위에 따르면, 이전대상 공공기관 지원방안으로 △사무실 면적 확대, 정보화 등 근무환경 개선 △경영·운영 자율성 확대 △수도권 소재기업의 지방이전에 준하는 조세 감면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을 위해서는 △이전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전을 위한 이주비 지급 △사택 및 기숙사 제공, 주택특별분양권 부여 △교육시설 신설 및 전입학 특례 부여 △배우자 취업 알선 지원 등이 검토중이다.

◆향후 추진계획

균형발전위는 5월말까지 이전대상 기관 및 시도별 배치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오는 8월까지 관계부처, 시·도, 이전대상기관간 이전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금년말까지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이전 시기는 개별기관의 이전협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늦어도 2007년 중 신청사 착공에 착수해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이전비용은 상당부분 기존청사와 부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부족한 비용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금융기관 융자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