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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지역균형발전정책은 ‘단골메뉴’처럼 국정의 우선순위에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했다.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의 빈곤과 전략적 부재에 따른 필연적 결과였다.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통합적 균형과 역동적 균형의 동시 추진이다.

낙후지역에 투자를 확대해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지역간 경쟁을 통해 나타난 결과의 차등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이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혁신 역량강화(지역혁신체계구축,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지역특화발전 추진 △낙후지역 개발촉진(신활력사업)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수도권 계획적 관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기업과 사람이 지방에 모이게 하기 위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 등 지역균형발전 시책들을 꾸준하게 추진해왔다. 목표는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 건설’로 집약된다. 과거의 ‘집권-집중발전 모델’을 ‘분권-분산발전 모델’로 전환해 성장과 균형의 병행발전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각 지역별로 각각의 특성과 비교우위에 입각한 특성화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 특성화 사업을 기반으로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적이고 내생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늘인다는 전략이다.

당초 지역전략산업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대구(섬유), 부산(신발), 경남(기계), 광주(光) 등 특정지역의 경제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산업을 지원하면서 시작됐다.

2002년 이후에는 강원, 경북,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비수도권 9개 지역이 추가됨에 따라 지원대상 산업이 ‘4+9’개로 확대됐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기존의 ‘특정지역 특화산업 지원전략’을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적 목표에 맞춰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일대 수술을 단행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성공가능성이 높은 지역사업을 ‘4+9’와는 별도의 지역혁신 산업기반 구축사업으로 묶어 신규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13개 광역시·도에서 각각 4개씩 선정된 총 52개의 지역전략 사업이 2005년부터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 참여정부는 이 가운데 제조업 분야 32개 지역전략 산업 지원을 위해 ▲지역전략 산업진흥 ▲지방대학중심 산·학·연 연계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3대 프로그램을 집중 추진하고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서비스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했다.

이 같은 처방은 서서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비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GRDP)과 제조업의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연간 GRDP는 각각 9.9%와 7.1% 성장했으나 참여정부 이후 성장추세가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까지 비수도권은 연 8.8%의 성장률을 보이며 수도권의 6.1%를 앞질렀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비수도권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참여정부 들어 비수도권 제조업은 연 13%의 성장률을 보이며 7.3% 증가에 그친 수도권을 훌쩍 뛰어 넘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내 제조업 비중은 지난 99년 33.1%에서 2002년 31.9%로 하향곡선을 그리다가 2004년 34.4%를 기록,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뿐만 아니다. 2003년 이후 생물, 전자, 기계, 부품소재 등 산업전반에 걸쳐 지방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품소재 산업의 경우 지방 전역의 성장세가 수도권을 압도하고 있다.

특히 전남(생물), 충북(정보통신·반도체), 충남(전자정보), 대구(모바일·나노), 광주(光산업)지역 등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역전략 사업 지원을 위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국비 1조947억원을 투입했으며 프로그램별로는 지역전략 산업진흥에 총 지원액의 76%에 달하는 8,400억원을 할당했다.

기능별로는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에 각각 4,776억원(43.6%)과 4,383억원(40%)이 소요됐으며 인력양성, 기업지원서비스 등에 1,788억원(16.3%)이 지원됐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13개 지역 중 4개 지역(부산, 대구, 광주, 경남)의 지원액이 총액의 48.8%를 차지했으며 산업별로는 전자(32.3%), 기계·자동차(30.8%), 생물(22.8%)산업 순이었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전략산업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경제 기여도 및 기여 가능성에 따라 전략산업을 유형화하고, 지원을 차별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