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오늘의 1면톱 보도》

[세계/조선/한국] 체세포 복제배아 허용… 1년 만에 연구 재개

[한겨레] “대입 3불정책 폐지 요구, 사립대 다수 의견 아니다”

[경향] ‘대통합 연석회의’ 내달 10일께 뜬다/ [국민] 공직자 윤리법 유명무실

[동아] 현대차 계열사 세무조사/ [서울] 참여정부 ‘얼굴 정책’ 위기

[중앙] 일본 집값·땅값 16년 만에 상승

[매경] 소리로 되는 휴대폰 나온다/ [한경] 北, 압록강하구에 경제특구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국가생명위, 체세포 배아복제 제한적 허용

- ‘황우석 사태’ 1년만에…잔여난자 등 한정, “‘경쟁력 상실’ 현실론 수용”

- 종교계 “인간 생명 존엄성 침해” 반발…학계, 난자규제 과잉 효과 의문

□ 북핵/ 남북관계

- 宋외교 “BDA문제 내주 중 해결”/ 李통일 “DJ 방북문제 北과 논의”

□ 교육

- ‘3不정책’ 공방 정치권-교육계-대학가-시민단체 등으로 확산

□ 한미FTA/ 부동산/ 경제

- 汎여권 “쌀 협상 불가”…커틀러 美대표 “쌀시장 개방 요구는 일관된 입장”

- 강남 재건축 시가총액 1조 하락…1·11 부동산대책 직격탄

□ 주요정책

- 국세청, ‘현대차 계열사 세무조사’/ ‘현금영수증 거부 학원 실태조사’

□ 일반기사

- 노 대통령, 오늘 중동3국 순방 출국/ 윤태영 청와대 비서관 사의

□ 기타 주목할 기사

- 공직자윤리법 유명무실/ 참여정부 ‘얼굴정책’ 위기

■ 체세포 배아복제 제한적 허용

□ 국가생명윤리심의委,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제한적 허용

○ [전신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의 제한적 허용안을 채택했다고 전하고, 아울러 이종간 핵 이식을 금지하고 배아연구기관에서 수립한 줄기세포주를 복지부에 등록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난자기증 요건을 강화한 ‘생식세포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고 보도

- [주요신문]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황우석 사태 이후 중단됐던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제한적으로 재개된다고 전언. 제한적 허용안은 복제배아 연구를 허용하더라도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 할 때 수정되지 않아 폐기 예정이거나 적출 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로 한정하자는 안이라고 소개

○ [주요신문] “‘경쟁국에 뒤진다’ 예고된 허용” 등 제목으로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이미 독자적인 체세포 배아복제 실험에 들어갔고 영국·호주 등 정부 차원에서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곳도 많은 실정이라고 전하고, 생명공학산업이 경쟁에서 뒤처질지 모른다는 현실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

- “종교·여성계, 줄기세포 연구 여전히 반대” 등 제목으로 이날 열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의결에서 생명윤리계가 표결에 불참하는 등 윤리문제와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의 실효성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