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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단체장들이 5.31 지방선거 및 개인비리와 관련, 법원에서 줄줄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거나 독직비리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고 또한 인사비리로 경찰과 청와대 청렴위에서 조사 중인 곳도 있다하여 전남도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선거법위반으로 재판 중인 단체장들

▶장흥 군수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지난 29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원을 헌금한 장흥군수 부인 김모(5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46) 목사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뒤집고 거액의 헌금을 받은 점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제265조)에 따라 김인규 장흥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

▶보성군수

정종해 보성군수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부터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승완 전 군수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보성군 7~8대 의혹사건을 제작 배포, 연설하게 해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불구속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6월을 구형 받았으나 법원으로부터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이상 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아 당선무효의 위기에 놓여있다.

이어 지난 3. 22일 보성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공판이 열렸고 결심 공판은 4월 3일 열린다.

▶장성군수

유두석 장성군수의 경우는 당적논란을 둘러싸고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의 위기에 빠져있다. 장성군수 또한 지난 3월 22일 항소심 공판에 이어 4월 5일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

▶담양군수

담양 이정섭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유지하게 되었으나 검찰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3월 15일 항소심 심리에 이어 3월 22일 항소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의 검찰 구형이 있었다.

검찰은 항소 구형에서 공소사실에 비추어 1심 선고형량이 낮고 주요 공소사실 중 하나인 상대후보비방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벌금 200만원을 다시 구형해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유인물의 비방 부분이 항소심에서 인정될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광군수

개인비리와 연루된 강종만 영광군수의 경우는 1심 심리가 진행 중인 상태다.

강 군수는 모 업체 관계자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설비공사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1억원 이상을 뇌물로 받았을 경우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돼 있어 만약 법정에서 강 군수의 뇌물수수혐의가 입증될 경우 당선무효가 불가피하다. 지자체장을 포함한 공무원의 경우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강군수 사건과 연관되어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태병 판사는 29일 영광 강군수에게 거액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지모(47)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씨 등은 지난해 12월16일 '하수종말처리장 설비공사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강종만 영광군수에게 4천만원을 전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