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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와 관련, 법무부가 본격적인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한·미 FTA에서 채택한 ISD에 대비해 민·관 합동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FTA 협상에 따른 법규 정비나 법 개정을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법규정비 기획단을 운영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부당한 행정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때 상대국 법원이나 국제중재기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절차다. 이 조항이 FTA 협상에 포함되자 시민단체 등에서는 '사법주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위원회, ISD 소송 남발 가능성 막고 중재 판정 효과적 대응

이에따라 법무부는 ISD 관련 소송 남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재 판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책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대책위원회는 △ISD의 안정적 정착과 보완 대책 수립을 위한 정기ㆍ수시회의 △국가정책 입안 및 시행시 외국인 투자의 영향에 대한 사전 심사ㆍ평가 △국제중재 절차와 판정에 관한 연구와 홍보 △ISD 반대 의견 수렴 및 대책 반영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에는 교수 등 통상전문가와 해외투자 경험 기업인, 통상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 그리고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법무부는 ISD 중재기구 역할을 하게 될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중재절차와 공정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대표단을 파견해 ICSID 관계자를 면담한 바 있으며, 'ICSID 중재제도 연구' 책자도 발간한 바 있다.

▶FTA 법규정비 기획단 발족, 법규정비·개정 담당

법무부는 또 FTA 협상 타결로 법규정비와 개정의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FTA 법규정비 기획단'을 발족키로 했다.

기획단은 법무부 법무실(법무심의관실·민상사법제팀·국제법무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법무실장이 총괄팀장을 맡는다.

기획단은 법제처와 FTA 협상 분야별 관계부처와 연계, 법과 FTA 협정문이 충돌해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정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