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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의 날을 맞아 검찰과 경찰이 ‘인권보호’를 최우선과제로 천명했다. 이날 검찰과 경찰은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과정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찰서 모든 조사실은 CCTV로 수사과정을 녹화하고, 밤샘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검찰은 피조사자가 수사담당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사관 실명제'를 도입하고 수사과정에서 변호인과 가족의 참관을 확대한다.

또 피조사자의 소환 사실 공개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오보를 낸 언론사는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수사단계의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대책은 엄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원하면서도 한편으로 수사과정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대폭 수용한 것"이라며 "특히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문제가 최근 들어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로 제기 됨에 따라 피조사자의 소환사실 공개 및 중간 수사발표 등을 강력히 금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의 인권보호 대책은 시민이 직접 감시하게 된다. 경찰청마다 10명 내외로 구성된 시민인권 보호단은 유치장 실태를 확인하고 유치인들의 의견을 들으며, 아동이나 장애인의 조사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한편, 수사과정 일지를 통해 인권침해여부를 감시한다.

허 청장은 “인권보호시책을 집대성한 ‘1004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계획과 의지보다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며, “인권보호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 관서와 개인에게는 보상을 하고, 침해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결찰관서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관 실명제 도입 등 인권친화적 수사관행 정착

검찰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언론사로부터 피조사자의 소환 여부 문의시 이를 확인해 주던 사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사 담당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인권침해 사례에 준해 자체 감찰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또 참고인으로 소환된 경우는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소환사실 비공개 원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구속 피고인이 소환된 경우 특히 수의·포승 착용 등으로 인해 촬영됐을 경우 차단막 설치 등으로 촬영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법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등 심리단계에서 피의사실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행을 개선해 줄 것과 구속 피고인의 법원 출정시 촬영방지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며, 경찰에 대해서도 수사과정이나 검찰 송치시 피의사실 공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ㆍ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인권친화적 수사관행 정착을 위해 또 피해자 등 참고인 조사에 있어 진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족참관을 허용토록 하고, 현행 '변호인 참여 운영지침' 상의 참여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 변호인 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제한 사유 중 '체포 후 48시간 이내 참여 제한' 및 '기타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 등 그동안 변호인 등에 의해 너무 광범위한 제한 규정으로 지적돼 온 제한 사유를 삭제하고, '변호인의 신문참여권 사전고지' 등을 개정 운영지침에 포함토록 할 계획이다.

▶경찰, 조사실 CCTV 확대·영장심의 위원회 운영

경찰서의 모든 조사실에 CCTV를 확대설치하고, 고소인과 참고인만 적용하고 있는 ‘원격 화상조사제’를 피의자까지 확대 운영한다. 또 객관적 증거 없이 자백한 피의자는 반드시 사건 담당 주무과장이 면담해서 의심이 가면 감독자가 보는 가운데 재조사를 하도록 했다.

압수물에 대한 관리도 투명해진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신청 단계에서부터 ‘영장심의 위원회’에 의한 적정성 통제를 받도록 하고, 증거물 전산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훼손과 유실을 방지할 방침이다.

언론보도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책도 마련했다. 언론공표는 국민적 의혹이나 불안을 해소하거나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한 경우, 공개수배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개인적인 신상이나 명예,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나 여론 재판식으로 유죄를 속단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경찰관서에 수사과장이나 경무과장 등으로 공보책임자를 지정하고, 언론창구를 일원화 한다.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취재자유, 피의자의 인권이 적정선에서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