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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초고속인터넷 해지가 지연되면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민원이 계속된 초고속인터넷 해지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완료 절차와 상관없이 희망일부터 과금이 중단되고, 해지가 지연되면 통신서비스업체로부터 이용요금의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LG파워콤과 LG데이콤은 5월 중 2일 초과, KT와 하나로텔레콤은 6월부터 3일 초과 시 이용일수의 3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온세통신은 6월부터 지연일수 3일 이내에는 이용요금만을 반환하고 3일이 넘으면 3배를 보상금으로 내준다.

또 이용자가 해지 신청 전화를 걸었다가 통화량이 많아 상담원에게 전화번호를 남긴다면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주고, 통신업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지 신청을 해도 원하는 시간대에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주도록 했다.

통신위는 앞으로 상담원 전화통화나 구비서류 제출 없이도 해지 희망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해지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통신위는 또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들이 위약금 부과 시 이용자의 사용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 부과해 사용자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어 앞으로는 사용기간을 차감해 위약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또 1년 이상 사용했다면 SO들이 가입 설치비를 면제하도록 했다.

한편 통신위는 이동통신업체들이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을 유도하는 정책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통신위는 이와 관련, 그동안 개별 불법 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 위주에서 앞으로는 불법 행위를 유발하는 본사와 대리점 간의 가입자 모집 정책에 조사를 집중해 제도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