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오는 2009년 상반기 중 5만원권과 10만원권 고액권이 발행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2일 "소득, 물가 등 경제상황에 비해 은행권의 최고 액면 금액인 1만원은 너무 낮아 경제적 비용과 국민 불편이 매우 크다"며 이같은 고액권 발행 계획을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1만원이 발행된 1973년 이후 현재까지 물가는 12배 이상, 국민소득은 150배 이상 상승했지만 은행권의 최고 액면금액 1만권은 34년 동안 유지됐다.

한은은 "그 결과 화폐대신 자기앞수표가 널리 통용돼 자기앞수표의 발행·지급·정보교환, 전산처리 및 보관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많은 장수의 화폐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1인당 화폐발행장수는 지난 75년 7장에서 지난해 77장으로 늘었다.

국회도 지난해 말 '한국은행의 고액권 화폐 발행을 위한 촉구 결의문'을 의결해 한은에 보낸바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최고액권인 10만원권과 함께 우리나라 화폐체계에 맞게 5만권 발행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키로 했다.

한은은 고액권이 발행되면 10만원 자기앞수표의 제조 및 취급비용이 연간 약 28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1만원권 수요의 상당 부분(40% 내외로 추정)이 고액권 수요로 이동해 화폐 제조 및 운송·보관 등에 따른 관리비용이 연간 400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분실·도난 등 사고와 위·변조가 많은 10만원 자기앞수표 통용에 따른 국민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고액권 앞면에 들어갈 초상인물은 국민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물 가운데 선정하고, 뒷면에는 초상인물과 관련 있는 보조소재를 배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은 부총재를 의장으로 하는 `화폐도안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디자인의 경우 색상, 무늬, 면분할 등 여타 디자인 요소는 원칙적으로 현용은행권 도안 개념과 계열화하되, 고액권과 저액권 그룹간 구분이 필요한 경우 디자인을 일부 차별화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고액권은 △초상인물 및 보조소재 선정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도안시안 마련 △금융통화위원회 보고 △정부 승인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등 과정을 거쳐 제조에 들어간다.

한은은 초상인물과 보조소재 선정부터 본제품 제조 완료까지 2년 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09년 상반기중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