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법무부가 업무 전반에 걸쳐 '인권친화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법무부는 30일 올해를 '인권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인간을 존중하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한 인권개선 활동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권혁신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인권뉴스레터' '인권옴부즈만제도' '법령사전상담코너' 등을 올해 새롭게 선보였다.

이는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기대수준과 개선욕구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인권개선내용을 직접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제도·관행에 따라 비판없이 운영돼 오던 법무행정 전반에 대해 인권적 관점에서의 재조명 및 혁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권혁신추진단은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재조명 및 제도·정책개선을 위해 지난달 구성됐으며 법무부 기획관리실과 법무실 등 6개 실국, 대한법률구조공단, 갱생보호공단 등을 비롯, 학계·언론계·민간기업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추진단은 매월 1회 회의를 열고 국민들의 인권관련 개선요구나 불편사항을 수렴, 해당 실ㆍ 국에 전달해 제도·관행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회의를 통해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상해보험 확대가입 △소년원생 사회복지 목표관리시스템 운영 △출입국 동포 자진귀국프로그램 운영 등을 논의, 정책에 반영했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홈페이지(www.moj.go.kr)에 일반 국민이 법령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는 '법령사전상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령사전상담제도는 국민이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관련된 법령의 위반가능성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법무부에 신청하면, 법무부가 이를 검토해 확인해 주는 제도. 행정법규의 복잡·다양화로 일반 국민이 사전에 법령위반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예상치 못한 법적 제재와 피해를 당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인권옴부즈만제도는 인권정책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과 국민들의 불편사항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일반 시민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지난달 최종적으로 104명의 옴부즈만을 선정했으며, 변호사 19명, 교수 15명, 여성·장애인단체 등 인권활동가 13명, 목사 등 종교인 18명 등 전문직 종사자와 기자, 대학생, 회사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인권옴부즈만은 법무부 관련 각종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무부 산하기관을 방문할 수 있고, 법무부 인권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정책협의를 할 수도 있다.

법무부 인권과 김현철 검사는 "인권옴부즈만은 그동안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시길 수 있을 것"이라며 "또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해 인권적 관점에서의 모니터링을 통해 업무혁신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권뉴스레터는 법무부의 인권개선 활동을 종합해 인권단체, 인권전문가 등 인권고객 및 직원 등 3만여명에게 직접 전달되고 있다. 두달에 한번씩 발행되는 인권뉴스레터는 법무부의 주요 인권뉴스, 인권정책 단신, 인권자료실, 인권옹호행사, 인권글방과 인권카페로 구성됐으며, 지난 1월과 3월 두차례 발행됐다.

1월 3일 창간호에는 주요 인권뉴스로 범죄피해자기본법 및 인권옹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등 소식과, 인권정책 단신으로 새로운 개념의 조사실 설치, 세계인권선언기념주간등 각종 인권관련소식 등이 포함됐으며 그밖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조치상황, 인권옹호심포지움 발표자료, 기고문 등이 실려 있다.

이밖에도 일반국민들이 언제든지 접속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www.humanright.go.kr)를 개설했다.

◆법무부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인권적 사고를 키우기 위해 검찰·교정·출입국관리·소년보호·보호관찰등 5개 직렬별 ‘인권교재시리즈’를 발간, 법무연수원에서 인권교육 기본교재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교재시리즈는 인권침해소지가 큰 업무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이와 동시에 각 직렬별로 숙지해야 할 국내외 법령과 예규, 지침뿐만 아니라 관련사례, 판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조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수록함으로써 인권교육교재뿐 아니라 실무지침서로서 소속 직원들이 실무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법무부 인권과 김현철 검사는 "인권수요자인 국민에게 법무부의 인권개선내용을 직접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올해부터 다양한 제도를 마련, 운영하고 있다"며 "법무 업무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모니터링, 참여 등을 통해 제도·관행 혁신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