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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과 대전·충남·제주를 제외한 10개 광역시·도에 한국전력, 주택공사 등 대규모 공공기관을 시도별로 1개씩 일괄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및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는 산업특화기능군 1개, 유관기능군 1개씩을 배치하고, 나머지 기관들은 시도간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도록 배치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각 시·도에는 10~15개 기관과 2000~3000명의 직원들이 이전하게 돼 그 지역혁신의 주역들이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일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보고에서 수도권 소재 345개 공공기관 가운데 이전이 검토되고 있는 기관은 약 180개이며, 이전대상 기관의 이전지역 결정방식은 정부가 일괄배치하는 방식을 선택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전지역 결정방식으로 '기관-지자체간 합의 방식'과 '지역별 할당제(드래프트)'도 검토했으나,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거나 이전파급효과 및 업무효율성 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또 시·도별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균형있는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광역시보다 광역도, 광역시가 있는 도보다 광역시가 없는 도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배치방식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기관(수도권·대전·충남·제주 제외), 산업특화기능군 및 유관기능군(수도권·대전 제외), 기타 기관 등으로 분류해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전 기관에 대해서는 △이전적지 일괄매입 및 이전부지 마련 지원 △국세·지방세 등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지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등의 혜택이 주워지며, 이전기관 직원들을 위해서는 △특목고 등 유치, 전·입학 특례허용 등 우수교육환경 조성 △아파트 우선분양, 사택건립 등 주거대책 △지방이전수당 지급, 이사비용 지원 △배우자 직장알선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수도건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시·도에 1개씩 총 1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 이전기관 직원들을 집단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에서의 심도있는 논의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5월말까지 이전대상기관과 시·도별 배치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위 관계자는 "개별기관들의 구체적인 이전 시기는 이전협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올해부터 입지선정,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완료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요 공공기관은 이전지역으로 충청권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자체에서는 한전·주공·토공·도공 등 대규모 기관 4곳 중 1곳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