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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위주의 현행 소년법을 교화·선도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촉법소년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13일 법무부는 1988년 개정 이후 소년사법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저연령 소년범 선도를 위한 촉법소년(범법소년) 연령 인하 △보호관찰 강화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활용 확대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쇼크 구금제) △결정 전 조사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2005년 12월부터 1년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년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의 논의 과정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소년법 적용 19세 미만, 촉법소년 10∼13세

법무부는 먼저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과 청소년 성숙도, 만 19세부터 대학생이 되는 점등을 감안해 소년법 적용 상한 연령을 현행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촉법소년 나이를 12~13세에서 10~13세로 확대, 죄를 지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만 10세부터 11세까지의 소년범들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처분을 받게 하고, 중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소년원에 수용하는 이른바 ‘쇼크 구금’도 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 보호국 보호과 윤갑근 과장은 “소년법 강화는 소년범죄 증가와 연소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며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교육 차원의 훈육 강화조치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우범사유 구체화 등 비행 초기 소년범 적극 선도

법무부는 청소년 비행 방지를 위해서는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선도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범 사유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키로 했다.

개정안은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소년을 보호처분할 때 그 보호자도 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보호자 교육제도’를 포함했다.

법무부는 또 단기 보호관찰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 연령을 인하해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결정 전 조사제' 도입

법무부는 2005년 12월부터 부산·광주·서울남부·동부지검 등에서 시범실시 중인 ‘결정 전 조사제’를 전면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결정 전 조사제는 보호관찰관이나 소년분류심사관이 조사한 소년의 인성·환경 자료를 토대로 검사가 사건 처분을 결정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사안의 경중, 범죄전력 외에 소년의 인성 및 환경에 대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사건 처리를 결정하게 돼 소년범의 인권보호와 재발방지, 대안교육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아울러 현재 17개 기관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10개 기관으로 조정하고 소년 인권존중 처우 기본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해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 소년원법’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 과정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