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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競爭力과 行政區域改編

일본에 가면 행정구역이 너무나 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도부현(都道府縣) 47개 지역으로 나누어졌다. 우리나라 도와 같은 현(縣)이 있고, 현 아래 시정촌(市町村)으로 우리와 비슷한 3단계로 되어 있다. 중국은 행정구역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도와 같은 것이 성(省)이 있고, 성(省) 아래 시군(市郡)과 같은 시(市)가 있으며, 시 아래 구현시(區縣市)가 있다.

번화한 지역은 구(區), 농촌 지역은 현(縣), 그리고 현급시(縣級市)가 있다. 전남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절강성 아래 여러 개의 시가 있다. 여수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항주(杭州)시의 경우 여항구, 소산구 등이 있으며, 임안시나 부양시 등 현급시가 있고, 그 아래 동로현 등이 있다. 여수 인구가 30여만명 정도이므로, 우리는 보통 그 정도의 시로 생각하고 있지만, 항주시 전체 인구가 600만명이라면 모두가 놀란다,

중국의 시란 우리의 광역시보다 인구가 많고, 도와 비슷하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시도-시군구-읍면동’ 3단계로 돼 있는 행정체제를 축소해 도(道)를 없애고 1개 특별시와 50만∼100만 명 규모의 광역시를 60개정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동안 지방행정체제는 행정 편의를 위해 쪼개고 늘리는 데만 치중한 만큼 이제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스템 전체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행정구역 개편은 국제경쟁력에 갖추어야 한다. 서울이나 부산은 경쟁력이 있지만, 대부분 광역시인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울산의 경우 면적이 군(郡) 크기에 불과하므로 인구도 적고, 면적도 작아 국제경쟁력이 없는 편이다.

그러나 도의 경우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어 어느 정도 국제경쟁력이 있는 편이다. 행정구역을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것은 관리하기 쉬워도 국제경제력이 없고, 넓으면 국제경쟁력은 있으나, 행정 계층을 3단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광주의 경우 인구나 면적이 너무 적어 외국에 나가 광주를 알리는데 힘이 든다.

외국의 경우 각 지역에서 광주에 관광객을 모집을 위해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전남은 단독으로 외국에 나가 전남을 알리는데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지만, 광주는 그렇지 못하다. 행정구역은 평균 200백만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 제주나 강원도를 생각하여 최소한 50만명에서 최대 4백만명 정도 20여개정도로 만드는 것이 알맞을 것이다.

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 천안, 대전, 청주, 춘천, 원주, 강릉, 전주, 광주, 목포, 순천, 창원, 부산, 울산, 대구, 안동, 제주로 나누면 좋을 듯하다. 인천은 경기 서부, 수원은 경기 남부, 의정부는 경기 북부, 춘천은 영서지방과 경기 일부, 강릉은 영동지방, 원주는 강원도 남부와 충북 일부, 천안은 충남북부와 경기 일부, 대전은 충남. 충북 일부, 전주는 전북과 충남일부, 광주는 전남 일부와 전북 일부. 목포는 전남 서부, 순천은 전남 동부와 경남일부, 울산은 경북일부. 대구는 경북 일부, 안동은 경북 북부 등 나라 전체를 놓고 보아야 한다.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는 지역감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시군구를 모두 외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행정구역을 외울 수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구역 하나가 국제무대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적정한 인구와 면적이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광주의 경우 넓어지면 경쟁력도 있고, 자연을 접한 도시가 될 것이다.

강원구=수석 논설위원. 전국시도관광협회 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