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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폭 강화 | | 내년 100제곱미터 식당 확대 | | | | 입력시간 : 2007. 06.30. 21:39 |   |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는 음식점 기준이 현재 300제곱미터(90평)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100제곱미터(30평)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대형 고기 집뿐만 아니라 소규모 음식점도 사용하는 쇠고기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일부 농가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내년부터 전체 농가로 확대 실시된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한미 FTA 농업부문 보완대책을 대통령과 농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대책안에는 또 고령 농업인들이 경영을 접고 은퇴하도록 지원하고 농업을 주로하는 농가에 정책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농가등록제안도 포함됐다.
또 현재 시설포도와 키위로 한정돼 있는 소득 보전 직불금 대상이 한미 FTA로 피해를 입는 모든 품목으로 늘어나고 피해보전 비율도 현재 80%에서 85%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미 FTA 농업부문 보완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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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