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의 금지

이달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돼 300인 이상 고용 업체부터 점차적으로 근로기간이 2년 넘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간제와 파견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할 수 없다.

▶주민소환제 시행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주민 소환투표로 물러나게 할 수 있게 된다. 즉 주민들이 지자체의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만료전에 투표해 그 결과에 따라 해직시킬 수 있다.

▶국가유공자 가점제도도 바뀐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공무원 등 채용시험에서 국가 유공자 본인이나 유족에 대한 가점 비율은 기존처럼 10%를 유지하지만 자녀 등 가족은 5%로 하향된다.

▶주택을 담보로한 노후연금제도가 시행된다. 역모기지리론에 의한 제도로서 부부 모두가 65세 이상일 경우 주택을 담보로 금융 기관에서 매달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하루 이용자 30만명 이상 포털에 댓글을 올리려면 본인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업소를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을 받게 되고,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을 물어야 한다.

▶'평. 돈. 근.' 등 비법정 계량 단위 사용이 금지돼 토지 아파트 등의 넓이는 제곱미터를, 금 은 등 귀금속과 육류 곡물 등의 무게는 그램이나 킬로그램을 써야 한다.

다만 정부는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초기 단속 범위를 평과 돈으로 한정하고 단속 기관도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했다.

▶광주시의 쓰레기봉투가 전면 교체돼 20리터 짜리가 740원으로 오르는 등 평균 57% 인상된다. 기존에 구입한 쓰레기 봉투는 교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