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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된 지 1년6개월이 지났다. 유급제 실시 이후 그들의 의정활동 성적표는 어떠한가.

한 마디로 말해서 확실한 낙제 점수에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한 언론사가 전국 16개 광역의회의 지난 1년간 조례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737명의 시의원들이 316건의 조례를 발의, 의원 1인당 평균 조례 발의 건수는 0.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원 51명인 전남도의회의 의원발의는 4건에 불과했다.

결국 의회진출은 자신의 이권을 챙기는 수단으로 여기는 인식이 남아있고, 또한 의원의 능력보다 특정정당 후보를 뽑는 유권자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각 시, 도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광역의원들은 1인당 3,960만∼6,804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매년 180만원에서 의장단은 250만원씩의 해외연수 명목으로 해외여행 경비를 추가로 지원 받고 있다.

명분이 해외 연수라고는 하지만 목적은 해외여행으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 인하여 지방재정에 적지 않는 부담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에다 지방의원들은 자신들도 공무원이라며 최대 110만원까지 쓸 수 있는 복지카드를 챙기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공단 후생복지시설에서 할인 요금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전국 시·군·구의장 협의회는 모든 지방의원에게 복지카드를 지급해달라고 행자부에 요청한 상태다.

그러면서 정작 공무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회의 수당은 꼬박꼬박 챙겨가고 있다.

기초의원들이 위원회에 참가할 때마다 1회당 7만원씩 수당을 받고 있다. 당연히 할 일을 하면서 연봉에 수당까지 챙기는 꼴이다.

더욱 일부 의회에선 의원 사무실이 비좁다며 개인사무실을 요구하는 바람에 곳곳에서 18억∼75억원의 혈세를 써가며 의회 청사를 신. 증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하나 있다. 상놈이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 하듯이 일부 지방에서는 유급보좌관제 도입으로 입법정책 지원 명목으로 4∼5급 상당의 유급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다.

사실상 유급제 이후 지방의원들은 갖가지 혜택을 누리면서 정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하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 본연의 업무 성과는 미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재승<본보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