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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라도 쉽게 술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음주폐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따르면 전북과 대전지역의 청소년 주류구매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이 술을 구입할 수 있는 확률은 전북은 72.7%, 대전은 65.1%이었다.

이번 조사는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전북과 대전지역의 성인과 자원봉사 청소년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업소에 직접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경우 조사대상 730개 업소 중 531곳이 청소년에게 무단으로 술을 팔았고 청소년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술은 캔맥주(60.3%), 소주(26.6%), 병맥주(13.0%) 순이었다.

대전 지역은 751개 업소 중 489곳이 소주(59.9%), 캔맥주(34.6%), 병맥주(5.3%) 순으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 양 지역 모두 청소년이 가장 쉽게 술을 살 수 있는 곳은 동네가게였다.

한편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월 전북 완주와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청소년 음주사망사고가 청소년이 술을 손쉽게 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10일 오후 대전 평송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 음주·흡연폐해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성효 대전광역시장과 박병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지역NGO, 학부모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대원 대전대 교수는 주류유통의 제도적 문제점으로 ▲주류전문소매제도(면허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류취급 사업자신고만으로 주류판매가 가능하고 ▲구멍가게나 편의점, 대형할인마트 등은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광기 인제대 음주연구소장은 ▲국제기구가 제안하는 청소년 음주예방 정책을 도입하고 ▲프랑스와 노르웨이처럼 주류 방송광고를 완전히 금지하는 한편 ▲청소년이 술과 담배에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완주에서 음주로 사망한 청소년과 같은 반 친구인 김주원군은 “음주로 인한 친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다”며 “청소년이 음주에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보강해달라”고 호소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전북 완주 등에서 발생한 청소년 음주사고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 어른들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청소년의 음주·흡연폐해를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음주 관련 예방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앞으로도 청소년 음주 Zero.net NGO연대와 연계해 8월 29일 부산, 9월 초 대구, 9월 중순 광주 등을 순회하며 지역시민사회단체의 청소년 음주·흡연예방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 연말에 청소년 음주·흡연예방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과정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 업소에 청소년보호법 준수 협소 서한문을 발송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소를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