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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갑 국회의원 유지 버겁다 |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5천만원 선고
| | | | 입력시간 : 2005. 05.07. 03:31 |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한화갑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없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1심 선고가 유지될 경우 한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 대표는 2002년 2∼6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해 SK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받고 같은 해 4월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 당시 김원길 전 의원을 통해 하이테크하우징 박문수 회장으로부터 6억5천만원을 받는 등 10억5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6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수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한도를 이미 초과했기 때문에 당 대표경선 당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박 회장이 불법자금을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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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