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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30일(현지시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 일본 정부에 공식적이고 분명한 시인 및 사과·역사적 책임을 요구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일본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해 교육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 하원은 이날 하원 의원 435명 가운데 168명이 서명, 공동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본회의에 공식 상정해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결의안 통과 저지를 위해 의회를 상대로 활발한 로비 활동을 벌였으나 미국 의원들은 이날 의사 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위안부 문제를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 중 하나로 규정했으며, 일본의 새로운 교과서들은 위안부 비극과 다른 일본의 전쟁범죄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고 있는 일본 정부 주장의 부당성을 미국 의회가 공식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미 의회가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이라는 '끔찍한 범죄'와 역사적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는 점과 역사적 진실을 외면해온 일본 정부에 분명한 시인과 공식 사과 뿐만 아니라 역사적 책임과 미래세대 교육까지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역사왜곡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분명하게 공식 인정·사과하고 역사적 책임 져야"

결의안은 이어 “일본 정부는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국가들과 태평양 제도를 식민지화하거나 전시에 점령하는 과정에서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강제로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알려진 성의 노예로 만든 사실을 확실하고 분명한 태도로 공식 인정하면서 사과하고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고 요구했다.

미 하원은 이어 “일본 정부는 일본군들이 위안부를 성의 노예로 삼고 인신매매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반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가 제시한 위안부 권고를 따라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위안부 시인과 사과 방법과 관련, 일본 정부의 진실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도록 일본 총리가 공식 성명을 통해 발표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일본의 대대적인 로비공세에 맞서 미국내 한인들이 미 의회를 상대로 위안부 강제동원의 부당성과 결의안 채택의 의미를 설득하는 운동을 전개해 이뤄냈다는 점에서 미국내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미일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저지하기 위해 미 의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와 정치·외교적 압력을 행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