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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50만원 ‘잡(Job)파라치’ 뜬다 | 불법직업소개·허위구인광고 등 신고
| | | | 입력시간 : 2007. 08.08. 00:00 |   |
불법직업소개와 허위구인광고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고발된 불법직업소개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허위 구인광고 신고시에는 20만원이 지급된다. 1인당 연간 최대지급액은 300만원이다.
불법직업소개 신고대상은 폭행 및 협박, 감금 등의 수단으로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소개, 알선하는 행위이며 미수도 포함된다. 또 성매매 등 음란행위에 소개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신고를 하려면 노동부(1350)나 경찰청 통합신고센터(1379), 시군구 민원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팩스나 우편도 가능하고 직접 방문해도 된다.
정종수 노동부 고용정책본부장은 “이번 불법직업소개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가 처음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불법직업소개나 허위구인광고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다 건전한 고용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인증제’에 대한 구체적인 인증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길 원하는 민간고용지원기관은 전문인력·전산망 등 하드웨어를 갖추고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 우수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우수기관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노사정 및 민간전문위원 15인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선정되면 3년간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정부 포상 및 고용지원관련 각종 정부사업 참여시 우대받게 된다.
최재승 기자 jachi2580@hanmail.net 최재승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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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