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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재원배분은 사회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성장잠재력, 고등교육 지원강화, 국가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 분야별 투자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을 이번 연휴인 24일부터 26일까지 연재한다.(편집자 주)

▲교육 분야

올해보다 13.6% 증액된 35조6654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내년에는 고등고육의 국제경쟁력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 고등교육부문 예산을 1조원 늘려 4조4472억원을 반영했다.

세계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위해 1000억원, 우수 산업인력양성대학을 선정하여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집중 양성하는 데 1300억원을 신규 지원키로 했다.

정원 외 특별전형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입학기회를 확대하고 장학금 800억원을 신규 지원키로 했다. 또 학자금 신용보증 대출 대상을 62만명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학자금 신용보증 규모도 2189억원에서 3907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하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올해보다 3조7000억원이 많은 30조5936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방과후 학교, 유아교육 등 3651억원 규모의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키로 했다.

또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신규로 추진하고, 인적자원정책 인프라 조성을 위해 54억원을 신규로 투입키로 했다.

▲사회복지 보건 분야

저출산 고령화 시대대비,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 주거안정,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10% 늘어난 67조5403억원이 반영됐다.

내년 1월 기초노령연금제 실시를 위해 1조5948억원을 반영하고 70세 이상 192만명(상반기), 65세 이상 109만명(하반기) 등 모두 301만명에게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 15만800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유아 보육비 지원규모는 5936억원에서 7658억원으로 늘려 전체 아동의 70%(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100%이하)에 대해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돌봄서비스, 방문보건 등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도 20만1000명에서 24만9000명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관련예산도 1조3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늘렸다.

임대주택 공급을 올해 95만호에서 125만호까지 늘리고, 쪽방 거주자 등 시장 소외계층 2만9000세대에게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주거복지계획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민, 취약계층의 전세금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전세자금도 2조7470억원에서 3조65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심·뇌혈관 예방,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예방투자를 강화하고 5대 암 조기검진 대상도 375만명에서 45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는 본인 추가부담 없이 건강보험으로 전환키로 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해 월 보상금을 5%인상하고, 참전명예 수당도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했다. 내년부터 제대군인전직지원금을 신규로 지급할 계획이다.

▲R&D분야 분야

미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11.2% 증액된 10조8596억원이 배정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미래선도 분야 및 기초원천분야는 정부투자를 확대하고 산업생산 및 실용화 분야는 계속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중복, 과잉투자는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공계분야 학술연구조성(2155억원), 특정기초 연구(1162억원) 등 창의적 연구 성과창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기초연구분야 비중을 25.6%로 높일 계획이다.

지방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전략산업진흥(2086억원),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조성(742억원)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지방의 R&D비중을 40.2%로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혁신개발(2347억원),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550억원) 등에 대한 투자도 확충하여 기술혁신 선도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보건 및 의료 R&D예산을 2394억원에서 2918억원으로 21.9%확대하고 에너지 R&D투자도 9354억원에서 1조520억원으로 12.5% 증액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 복지기술 분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00억원 이상 대형 R&D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성, 경제성, 정책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사전타당성 조사제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1억원 이상 고가의 연구장비에 대한 중복투자는 최소한으로 줄일 계획이다. (다음으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