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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지난 7월말 기준으로 4200만명을 넘어서게 되면서 국민 대다수가 이동전화를 사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이동전화 이용자들은 월 평균 316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동전화를 포함한 가계통신비는 통신서비스 이용이 확대되고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소폭이지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보통신부는 늘어나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와대 민생TF와 협의를 통해 지난 9월 19일 이동전화요금 경감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에는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요금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시장 자율적인 요금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었다.

특히 동일 회사 가입자간 통화요금을 깎아주는 망내(網內)할인 허용은 현재의 단말기 보조금 중심의 소모적인 경쟁을 요금 중심의 경쟁으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모적 단말기 보조금 경쟁보다 요금인하 경쟁이 바람직

망내 할인의 취지와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자. 망내할인이란 동일 이동통신사 가입자간 통화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이와 같이 통화료를 할인할 수 있는 것은 동일 회사 가입자간 망내통화의 비용이 서로 다른 이동통신사 가입자간 통화시 발생하는 비용보다 적을 수 있고, 사업자도 가입자를 유지하는 마케팅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절감된 비용을 망내통화 요금인하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사업자가 망내할인을 통해 요금을 인하하게 되면 다른사업자도 망내할인 상품을 출시하거나 전략적인 요금할인상품으로 대응할 것이므로 요금인하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아니라, 이동전화요금인하는 유무선 구별 없이 통신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시장쏠림 등 부작용 방지책도 고려

이번 망내할인 허용으로 일부에서는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로 몰리는 시장 쏠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망내할인 허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 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해 왔다.

우선 망내할인을 요청한 사업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현행대로 50% 할인율을 적용하여 망내할인을 허용하되, 사후에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쏠림이 심각하게 발생된다면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망내할인 요금제 인가시 조건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안 이외에도 실질적인 요금인하경쟁이 촉발될 수 있도록 통신위원회 등을 통해 불법 단말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