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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확정은 남북한 정상이 재차 회담을 갖는 역사적 시기가 성숙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 2월 3일, 6자회담은 공동문건을 통과시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해 주었고, 미국은 대북 금융제재를 취소했으며, 대북정책에 건설적 변화가 일어나, 북한도 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등 남북정상회담에 또다시 외부적으로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핵문제가 진전을 거둔 상황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긍정적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 중국 등 주변 국가의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남북관계의 ‘얼음을 깨는 여정(破氷之旅)’이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은 남북 공동발전을 모색하고 한반도 전쟁을 종식시키고 영구적인 평화체제 설립을 모색하는 ‘평화의 여정(和平之旅)’이 될 것이다.

한국 4대 그룹 회장을 포함한 경제계 인사 17명이 방북 팀에 합류, 남북 간의 자유무역체제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규모 경제협력을 전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가지 과제 : 비핵화·평화체제·경제공동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남북경제공동체라는 3가지 과제가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정상회담 주제 가운데 하나다. 한국 정부는 남북정상회담과 6자회담의 공동목표가 한반도 영구평화실현으로, 이 두 가지는 보조를 맞추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6자회담은 주로 핵확산 금지문제를 논의하고, 남북정상회담은 주로 남북관계를 논의해 두 회담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어서, 베이징에서 열리는 비핵화 논의의 진전이 순조로우면 남북 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직접 보장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만 하면 한반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김정일 위원장에 전달하고, 또한 북한 핵폐기가 가져다줄 이익과 이점을 상세히 설명해 주게 될 것이다. 남북 지도층이 이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더 좋은 판단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 기초 쌓게 될 것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도 또 하나의 중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선언하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의제’라며,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중요한 다음 단계는 바로 평화실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노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중·미 정상들과 협의를 갖고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정상회담은 체계화된 틀을 마련하는 것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 양측이 군사·정치 두 방면에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고, 양측의 군비감축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할 것이며, 전쟁 재발을 방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강화의 기초를 쌓게 될 것이다.

경제계, ‘지원’개념에서 ‘무역과 투자’개념으로 전환

남북경제공동체는 이번 정상회담의 3번째 중점 논의 대상이다. 노 대통령이 남북경제공동체 수립을 강조하는 것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중요한 목표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만 한국은 더 많은 투자기회를 가질 수 있고, 북한도 상응하는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남북은 가능한 조건하에서 현실적 진전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한국 경제계는 과거 지원의 개념에서 ‘무역과 투자’의 개념으로 전환하게 될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한국 4대 그룹 회장을 포함한 경제계 인사 17명이 방북 팀에 합류, 남북 간의 자유무역체제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규모 경제협력을 전개하게 된다.

북한도 남포, 원산, 신의주와 나진 등 기타 지역에 새로운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한국과 협력해 백두산, 묘향산과 구월산 등 유명 산지에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남북경제 협력에 중대한 진전을 이룰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상설면회소를 설치하여 이산가족 정기 상봉 체제를 설립하는 문제와 남북 국방부 장관 회의 정례화, 서해 북방한계선 제정을 통한 공동어획수역 설정,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남북단일팀으로 참가하는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들이 진전을 보이게 되면 남북관계는 또 한 번의 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