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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장, 차관들은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범위로 추산되고 있는 남북경제협력 비용에 대해 모든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는 전제가 옳지 않으며 구체적인 재정부담은 좀 더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북한의 인프라 구축과 인도적 지원은 정부 재정으로 담당하고 경제협력은 민간기업이나 공기업, 국제기구, 국제사회의 투자 등으로 다양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정상회담에 따르는 재원소요는 현재로서는 확실히 말할 수 없으며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나 총리회담 등에서 사업이 구체화돼야 재원규모가 결정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장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북 인도적지원 등을 위해 남북경협 예산 9100억원이 반영돼 있으며 추가적인 자금소요를 위해 4300억원의 여유자금을 설정했다”면서 “이를 활용해 내년도 추가소요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협 재원 위한 목적세 신설 고려 안해

장 장관은 또 “남북경협 재원을 위해 목적세를 신설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채권발행도 사업규모와 속도 등에 따라 추가적인 재원조달 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으나 현재 수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남북협력기금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일반회계 출연금이 2500억원 늘어난 7500억원으로 편성돼 있다”며 추가 확대에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민간 상업추진 가능한 사업, 정부 인프라 지원

임영록 재정경제부 2차관도 이날 오전 CBS 뉴스레이다 초대석에 출연해 남북경협과 관련한 재정부담과 관련해 “우리 재정에서 감당할 만한 수준에서 추진한다”면서 “재정자금이 많이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경협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비준을 거쳐 이뤄지는 만큼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임 차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은 대부분이 경제특구 확대, △백두산관광, △조선협력단지 조성 등으로 민간이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들로 정부는 인프라를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하며 “재정자금이 많이 들어갈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 역시 남북경협 비용에 대한 섣부른 추산을 경계하며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임 차관은 “정부가 그동안 남북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경협과 관련된 여러 과제의 비용을 개략적으로 추정해 봤지만 합의 내용을 토대로 다시 구체적으로 점검해 봐야 한다”면서 “상당 부분이 민간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의논하면서 내용을 해야 하며 국방장관, 총리회담,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를 해 봐야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주 경제특구, 개성과 상호 보완적 개발 가능

임 차관은 해주 경제특구에 대해서는 개성과 차별화되면서도 상호 보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주가 내륙 지역인 개성과 비교해, 육로와 해로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고 가용 근로자가 3-5만명인 개성에 비해 24만명으로 노동력 수급 여건이 양호해 대규모 공단 개발 가능하다는 것. 또 “흑연과 철광석 등 광물자원과 건자재가 풍부해 기업 경영에 유리한 조건 두루 갖추고 있어 개성 공단 2단계 사업의 건자재 조달, 개성공단 완제품의 부품 사업 담당, 개성공단 물류 담당하는 등 보완적으로 발전시킬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한강하구 공동 이용 사업의 효과에 대해 임 차관은 “우선 군사적 긴장완화 효과가 가장 크고 경제적으로는 골재 철취로 수도권 골재난 해결, 임진강 수위 하락에 따른 수해 예방 효과”을 꼽았다. 그는 “한강 하구 골재 부존량이 10억8000만㎥로 추정되며 이는 수도권에서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금액으로는 28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부총리급으로 격상돼 남북 경협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총리회담 등을 거쳐 구체적인 공동위원회 구성과 개최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