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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UN이 공동 주관하는 제6차 정부혁신 세계포럼 (Global forum on reinventing Government)이 “참여와 투명을 지향하는 국정관리” 라는 주제로 오는 5월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대한민국정부와 UN이 공동 주관하는 형식으로 전 세계에서 130여 개국 정부대표단과 세계주요기업의 CEO. NGO 대표 등 1500여 명의 외국인을 포함 약 5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정부혁신을 위한 모임이다.

UN 회원국의 정부혁신을 위한 최대의 국제회의인 정부혁신 세계포럼은 1999년에 미국에서 처음 열렸다. 이후 브라질. 이탈리아. 모로코. 멕시코 정부가 매년 차례로 이 포럼을 개최하였다.

2003년11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제5차 정부혁신 세계포럼에서 한국대표로 참석한 고건 국무총리가 다음에 열리는 제6차 포럼을 한국에서 개최할 것을 공식 제안하였으며 대한민국정부의 안을 받아들이자는 멕시코의 동의에 의하여 제6차 정부혁신 세계포럼이 이번에 서울에서 열리게 되었다.

다음은 1차 포럼부터~5차까지 논의된 주요 주제다.

제1차. 미국. 21세기 정부혁신 전략

세계각국정부가 직면한 도전

국정관리 변화상 정보기술의 활용

시민에 대한 서비스. 각국의 전략과 기술

제2차. 브라질 .21세기 민주국가와 국정관리

시민에 대한 서비스와 파트너십

정보화 시대의 국정관리

평등사회의 구현

제3차. 이탈리아 전자정부를 통한 민주주의와 국가발전

온라인시대의 국정관리의제

정부 조직에 대한 정보 기술영향

전자정부의 구현

시민과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정보격차와 국제협력

제4차. 모로코 .시민. 기업. 정부: 민주주의와 개발을 위한 대화 및 협력

시민. 기업. 정부간 협력 증진을 위한 공공 정책의 강화

정부역할 및 규제정책의 재정의

경제 개발을 위한 자치단체의 협력 증진

세계화와 관련된 문화. 가치 및 발전

제5차. 멕시코 . 정부혁신과 정부의 질

좋은 정부 구현을 위한 관리 혁신과 공공분야 능력

모든 종류의 서비스 접근

전자정부

분권화와 지방 국정관리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

이번 서울 포럼에서는 전 지구적 과제인 거버넌스 (Government 가 국가에 의한 통치로서 집권자가 국민을 다스리는 top-down 식 정책결정을 지향하는 일방통행 적 정부중심의 국정운영이라면 Governence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국가와 사회문제를 해결해가는 쌍 방향적 국정관리 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한국정부도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투명성. 공정성. 청렴성 등이 확보되도록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각 분야에서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UN도 2000년에 발표한 “새천년선언”과 관련하여 “국정관리의 참여와 투명성” 이 전 지구적 이슈임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정부와 UN은 세계의 이러한 흐름과 지난 5차례의 포럼에서 논의된 성과를 감안하여 6차 정부혁신 세계포럼의 주제를 “참여와 투명을 지향하는 국정관리” 로 정하였다.

참여정부는 국정운영의 전 분야에서 4대 국정 원리인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지향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위하여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화와 전자정부가 초래한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간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국정관리의 역량강화와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국민위주의 발전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국정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대표적인 2대 과제는 국민이 참여하는 국정관리와 국정관리의 투명성이다. 국정관리 시스템의 혁신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이 참여하는 국정관리는 국민에게 의사결정에의 접근권한을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과정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을 뜻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 개개인 또는 집단에 다양한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국정관리의 주체들로 하여금 국민위주의 발전요구에 한층 더 귀를 기울이도록 한다.

국가나 지역차원의 시민운동 확산 등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국정관리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고 결과적으로 국정관리의 역량강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참여적 국정관리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도시 빈곤층. 노인. 여성. 아동을 포함한 일부 사회집단의 소외는 계속되고 있다.

투명한 국정관리는 절차와 과정의 명확화 공공정보에의 용이한 접근을 통한 국정관리 시스템의 개방을 의미한다. 고도의 투명성은 정보공유를 통한 공직 윤리의식의 제고를 가져오며 궁극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개인이나 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공직자로 하여금 업무성과를 이루어야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게 한다. 투명성과 접근성이 결여될 때 정부부패는 시작된다.

세계 포럼에서는 이 주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어지며 이를 중심으로 5개 세션과 1개의 특별 세션으로 구성된 전체회의와 9개의 워크샵이 열린다.

세션 1 . 정부 혁신과 거버넌스: 국정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부역할 재정립

세션 2 . 민주적 거버넌스와 사회통합: 사회 구성원간 파트너십을 위한 민주역량강화

세션 3 . 시장경제와 기업 거버넌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세션 4. 지방 거버넌스와 참여민주주의: 지방자치의 활성화 모색

세션 5 . 시민사회와 참여 거버넌스: 도전과 전망

워크샵은 5개 세션의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주제들과 연계되도록 선정된 9개의 세부 주제에 대하여 정부. 기업. 시민단체. 관련학계의 대표들이 심층 토론한다.

1: 공직윤리와 정부신뢰

2: 국가역량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지향적 혁신

3: 참여와 책임성 확보를 통한 공공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4: 참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자정부 구현

5: 감사시스템을 통한 사회 변화유도

6: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대의 민주주의와 참여 역량제고

7: 기업 거버넌스 시장경제와 책임성

8: 참여 민주주의를 위한 분권화와 지방자치

9: 사회개발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제6차 정부혁신 세계포럼의 부대 행사로 혁신관계 장관회의. 세계 자치단체장 회의와 국제 혁신 박람회를 개최한다.

혁신관계 장관회의를 통하여 각국의 다양한 혁신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한 다자간 양자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지방정부혁신에 관한 정보교환 및 협력 방안들을 논의하기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회의를 따로 개최한다.

국제 혁신 박람회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 기업. 시민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 프로젝트” 중 우수사례를 전시하고 세계 포럼이 열리는 기간 동안 코엑스에서 한국관. 외국관. 기업관. 공공관 등 4개의 전시관을 운영한다.

5월27일의 폐막식에서는 전체회의와 워크샵에서 논의된 주요사안들을 종합 정리한 “서울선언을 채택하고 차기 제7차 포럼 개최지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www.6thglobalforum.org 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