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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시장주의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라며 “독점적, 우월적, 특권적 기득권을 가진 시장의 강자로부터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특별 강연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주제로 국가와 시장의 바람직한 관계, 그리고 진보적 시장주의와 진보적 시민민주주의 개념, 국가의 미래 전략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와 정치의 역할과 관련해선 “(사회 내의) 대립과 갈등의 본질을 깊이 분석하고 매우 정교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그리고 국가가 얼마나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그리고 안정된 시장 관리는 국가의 책임이며 이것을 위해 국가는 상당한 개입과 규제가 필요하”고 강조하고 “앞으로 ‘시장에서 손 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개입하라’ 이렇게 말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국가와 야경국가, 복지국가, 신자유주의로 이어지는 시장의 역사를 설명한 노 대통령은 “시장주의와 진보주의를 차이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가의 역할을 구경꾼으로 ‘가급적이면 간섭하지 말라’ 또는 ‘강자의 편에 서라’ 이것이 보수주의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해라’ 그것이 진보주의”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진보적 시장주의’라는 것은 소위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줄 아는 시장,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줄 아는 시장, 그리고 시장 외적인 환경을 만들어 갈 줄 아는 시장”이라며 진보주의와 시장주의의 결합을 강조했다.

“정치수준 높여야 새로운 수준으로 경제도 업그레이드”

노 대통령은 또한 “정치적 관점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된다”면서 “경제는 이대로 가면 되고 정치수준을 높이면 경제는 새로운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고는 “박수는 쳤지만 이게 어려운 거”라며 “박수는 딱 쳤으니까 여러분은 진보적 시장주의자다. 앞으로 다니면서 ‘나는 진보적 시장주의자다. 따라서 나는 진보적 기업인이다. 우리 시장의 새로운 주류이고, 미래 시장의 주류이다’(라고 외치자고) 약속합시다”라고 제안해 다시 한번 참석자들의 박수를 이끌어냈다.

이어 “시민민주주의를 복원하자, 제대로 된 시민민주주의 사회가 답이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에는 진보주의가 내재돼 있는 것”이라며 “진보적 시민주의, 이런 것을 참여정부가 추구해 왔고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추구해야 될 정치적 노선”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노 대통령의 특강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백명의 벤처기업인은 물론, 미래전략가들에게 대통령의 고민을 전하고 전략적 좌표와 대안을 찾고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하게 된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 국가전략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입장이 표출되는 상황에서, 또 세계화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가야할 길에 대한 전략적 좌표와 함께 고민해보자는 뜻”이라고 강연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노 대통령의 강연은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에서 약 80여분간 진행됐으며,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과 중소기업특위위원장, 중소기업청장과 벤처기업대상 수상자 및 가족 임직원 등 약 8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