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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 4명중 3명이 남북정상회담 경협부문 합의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가장 기대되는 사업으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를 꼽았다.

재정경제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경제전문가 378명을 대상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경협부문 관련 의견조사 결과, 73%가 경협부문 합의사항 전반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교수 145명, 연구원 69명, 기업인 69명, 금융전문가 56명, 투자분석가 39명이 참여했으며 이메일을 통해 조사가 이뤄졌다.

‘긍정적인 편’이란 답이 51.8%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긍정적' 21.2%, ‘보통’ 16.1%가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적인 답변(‘부정적인 편’ 10.1%, ‘매우 부정적’ 0.8%)은 10.8%에 불과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제전문가 중 과반수 이상(56.5%)은 그 이유로 ‘경협 증대로 남북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29.3%는 ‘남북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기 때문’을 꼽았다.

경제전문가들은 경협 합의사항 중 가장 기대되는 사업으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를 1순위(36%)로 선택했다. 다음으로는 ‘통행ㆍ통신ㆍ통관 등 3통 문제 해결’(30.7%)과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간 고속도록 개통’(14%) 등이 기대된다고 응답했다.

경협부문 각 사업별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경제전문가의 88.6%가 ‘서행평화협력 특별지대’ 합의가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북한 지역의 도로 개보수, 철도 화물 수송 등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관련 합의가 남북 간 물류비 감소와 수송기간 단축으로 이어져 남북경협의 가속화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도 86.0%나 나왔다.

또 제2, 3의 개성공단 조성, 안변ㆍ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이 경협 활성화 및 고용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경제전문가의 93.1%가 동의했다.

남북경협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경제전문가들은 ‘북한의 확고한 추진 의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북핵 해결 등 남북긴장 완화’와 ‘차기정부의 이행의지’가 그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남북경협에 필요한 재원의 바람직한 조달 방법으로 경제전문가들은 ‘민간자본 유치’(41.5%)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남북경제협력기금 확대를 통한 조달’(20.4%)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기업들이 경협투자에 적극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남북한 정책당국의 안전보장’(42.1%)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는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의 확고한 이행 의지’(31.0%), ‘북한의 투자관련 제도 개선’(24.1%)의 순으로 필요성을 인식했다.

한편, 향후 남북경협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서는 경제전문가의 76.7%가 낙관적 의견을 피력했으며, 이번 경협사업이 ‘일방적 퍼주기’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51.6%’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