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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진압 훈·포장 박탈한다 | "동족을 학살한 자 마땅히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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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훈법은 공적이 허위로 판명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서훈 취소와 훈장 치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절차를 밟을 주체와 시기는 정해두지 않았다. 그동안 광주·전남에서는 5·18 관련자들의 서훈을 치탈 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으나 이런 모호함 때문에 정부는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박준병 전 제20사단장 등 신군부 세력들이 5·18광주민중항쟁 유혈 진압작전에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받은 훈·포장을 치탈할 수 있는 법적인 길이 열리게 됐다.
열린우리당 노현송(서울강서을), 한나라당 안상수(경기의왕·과천) 의원 등 여야 의원 23명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잘못 수여된 훈장의 치탈을 국무회의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997년 제정된 5·18특별법도 서훈 치탈 규정을 마련해 5·18에 연관된 77명과 특전사령부·제20사단 등 2개 단체를 치탈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정작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제3특전여단장 등 2명뿐이다.
이 상훈법 개정안은 5·18 유혈진압작전에 참여했다가 훈장을 받은 군·경을 겨냥한 것으로 서훈 치탈 사유가 확인되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책임지고 국무회의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주체가 분명해지게 됐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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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