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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5.11일2005년도에실시협약을체결할BTL (Build-transfer-lease)방식의 민간투자사업 규모를 128개 단위사업. 금액으로는 6조 2천억 원으로 확정했다.

초등학교시설 증. 개축 62개. 하수관거 정비 17개. 군인아파트 신축 13개. 국립대 기숙사 신축 10개 등이며 6월까지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할 것이라고 한다.

참여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지표의 상승곡선이 고개를 번쩍 쳐들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경기 부진. 기업투자 축소. 실업증가. 내수경기 위축 등 국내 경기 순환 체계 전반의 동맥경화 현상을 치유하고자 기업의 신규 투자를 계속 희망해왔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미래 경기변동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상품의 국적을 따지지 않고 품질과 가격. 서비스만 확인하는 전 지구적 무한경쟁 때문에 국내 신규투자를 축소하고 해외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정부의 입장이나 희망과는 달리 수출과 내수를 위한 기업의 생산설비투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대안으로 국내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회 간접자본 확충을 위하여 BTL (Build 건설 Transfer 이전 Lease 임대)방식으로 민간투자자본을 유치하고 있다.

BTL사업이란 민간부문에서 자본을 투자하여 사회 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을 임대하여 민간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자본은 처음 약정한 조건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수한다.

BTL 사업방식과 유사한 BTO 사업방식과의 차이는

Build-transfer-lease (서비스 구입형)방식은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해서는 투자비의 회수가 어려운 시설에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사업자의 투자자본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시설 임대료로 지급 회수시켜 준다. (정부 재정부담) 따라서 민간 투자자본의 투자위험이 없다.

Build-Transfer-Operate (독립 채산형)방식은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시설에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 사업자의 투자자본은 최종사용자의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회수한다. (수익자 부담원칙) 따라서 민간 투자자본 회수의 위험이 따른다.

BTL사업은 국내 경기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 양극화에 따르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축소한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투자를 조기에 앞당길 수 있다.

정부의 재정 투자만으로는 국민의 욕구를 도저히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현실인식과 노인 의료. 복지시설. 문예회관. 대학기숙사. 공공 도서관. 임대주택. 초. 중등학교 등의 신설이나 확충을 바라는 사회적 요구. 경기 부양으로 성공한 정권이 되고자 하는 정치적 선택. 안전하고 수익 높은 투자처를 원하는 민간기업이나 자본가의 기대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BTL 방식의 민간자본 투자사업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BTL사업의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가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해야하는 국. 공립 시설로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국가.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로서 도로. 철도. 항만 등 35개에서 학교시설.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 보육시설. 노인 요양시설. 보건 의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이 포함되어 44개 시설이다.

2005년도에 광주. 전남지역에서 추진 실시하는 BTL 방식의 사업은 전남대 등 4개 대학 기숙사 (742억 원) 공군 제1 전투비행단 군인아파트 (294억 원) 노인 의료 및 재가복지시설 (목포 등 8곳 296억 원) 노후 하수관거 정비 (강진 306억 원 여수 454억 원 담양 358억 원 목포 703억 원) 강진의료원 신축 446억 원 문화복지 종합타운 (강진 490억 원 신안 152억 원) 신안 송공산 아트랜드(225억 원) 초. 중등학교 시설 39곳 (1481억 원) 등 5947억 원이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광주.전남도와 기초 지방 자치단체의 복지수요에 BTL방식의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활용함으로써 빈약한 사회 기초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