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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특채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주제로 전국공무원 노조 완도군지부에서 지난 1. 21일부터 완도군청 정문을 포함하여 완도 읍사무소와 기타 완도읍내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신지 명사십리 땅투기 의혹 외지 친인척 부인제자 특채 비리 완도군수는 진실을 밝혀라”! “완도에는 사람(인재) 없나? 외지 사돈까지 위장전입” 이라는 구호의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완도읍 사무소 정문에서도 시위를 하는 이유는 현 김 모 완도읍장이 지난 1월 초 까지 완도군청 총무과장으로 재직 시 완도군 인사 행정의 주무 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완도군이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던 사돈을 완도군 공무원으로 특채해 주었다는 의혹을 규탄하고자 함이라 한다. 몇 년 전부터 완도군 공무원의 승진 전보 특채와 관련한 부정적인 소문과 의혹들이 공직사회의 자정과 개혁을 위하여 출범한 전국공무원노조 완도군 지부에 의하여 베일이 벗겨지고 있는 것이다.

완도군은 2002년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완도군청 소속 공무원의 퇴직이나 타 시군구 전보 기타의 사유로 인한 결원 보충이나 신규임용을 위하여 채용한 공무원 중에 전라남도의 “제한경쟁 특별 임용자”(특채) 7명을 포함하여 총 77명을 특채하였으며 이중에서 16명은 특채 임용을 전후하여 완도군 관내로 주민등록상 전입한 타 지역 사람들이었다.

특채 임용자 77명 중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특채된 경우가 29명이며 대학 총장추천 3명 전라남도의 특채에 의한 배정이 7명이며 나머지 38명은 완도군에서 신규 특채 임용하였다 한다.

현행 대한민국의 지방공무원법 제 1조 (목적)를 보면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공무원“이라한다)에게 적용할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완도군지부에서는 완도군의 인사행정이 위와 같은 지방공무원법의 정신을 위배 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완도군 공무원의 충원을 위한 특채제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완도군의 인사권자가 “제한경쟁 특별임용”규정을 악용하여 친인척을 우선적으로 특채하여주는 경우나 선거와 관련한 논공행상의혹 다음 선거를 겨냥한 조직 확대를 위한 특채의혹 기타 공무원특채와 관련한 지방자치행정의 파행과 부패의혹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한다.

공직사회 내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과거 지향적 관행을 공무원노조에서 외면하거나 덮어줄 경우 지역사회로부터 완도군 공직사회 전체가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이며 예산낭비적인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배타적인 조직으로 매도당할 것이다.

부정부 패 추방과 공직사회개혁으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노력도 물거품이 되리라는 것을 잘 알기에 지방자치행정의 난맥상과 부패의혹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유사한 일들의 재발을 막고 지역사회 주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지방자치정신에 합당한 법규정이나 조례 지침을 중앙정부나 전라남도 완도군 등에서 시급히 마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며 나아가 완도군을 비릇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의식을 심어주고자 노력하는 것이라 한다.

전라남도의 2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다음해의 정년퇴직이나 타지역 전보예정 기타의 사유로 인한 결원 보충이나 신규임용 예정계획에 의하여 전남도청에 지방공무원의 공개채용 배정을 요청할 경우 요청 숫자만큼의 공무원을 공개 채용하여 해당 기초 자치단체에 배정한다.

문제는 이러한 정상적인 행정체계에 의한 공개채용 공무원의 임용보다 각 기초 자치단체가 특채하여 충원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거의 대부분 많다는 것이다. 특별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상한 퇴직이나 타 지역 전보 또는 신규임용공무원의 수를 초과하는 예상외의 상황발생이나 특수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할 자격증 소지자나 역량의 소유자가 공개 채용시 응시하지 않거나 법에 정한 사유로 인하여 합격자가 없을 경우 법규정의 범위 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제한경쟁 특별임용”하는 경우이다.

원칙이 이러함에도 특채자가 공개 채용자 보다 많다는 것은 지방정치 행정의 불투명성과 비효율성 부패의혹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특채할 경우 필기시험은 대부분 없고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이며 같은 자격증을 가진 응시자가 여러 명일 경우 2차 면접 시 인사권자의 의중에 의하여 합격자가 결정되리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전국적인 경기침체와 기업의 투자위축 수입개방의 확대로 인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존의 직장마저도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공무원공개채용 시험을 실시할 경우 경쟁률이 1백 대 1에 육박하는 것은 이미 전국적 현상이다. 여기에 비하여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특채는 특혜의혹과 부패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가없다는 것이 공직사회나 지역사회의 일반적 여론이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완도군을 비릇한 기초 광역 자치 단체의 공무원을 계속 특채방식으로 충원할 경우 장단 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질이 저하될 위험성이 크며 행정체계 또한 바로서기 어렵다. 특채로 공직사회에 들어온 공무원이 특채해준 개인을 위하여 일할 가능성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일할 가능성보다 크며 직속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기보다 최 상위 인사권자의 의중에 따라 그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부분 도서로 형성되어 근무 및 생활환경이 열악한 완도군에서 타지역 출신자의 특채임용은 약 1백대 1의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을 피하여 특채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한 다음 3년의 의무 근무기간이 끝나기 바쁘게 자신의 출신 지역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례 또한 많다.

같은 전라남도 내에서도 구례군의 경우는 특채 임용할 경우 시험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구례군에 거주해온 자에게만 응시자격을 주고 있으며 신안군은 시험 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신안군에 응시자 자신이나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였어야 응시자격을 주는 규정을 채택 시행하고 있다.

전라남도를 비릇한 전국의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공무원 특채 시 이러한 거주지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완도군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완도군을 포함하여 농어촌 시군지역 인구가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드는 이때에 지역주민들이 허리가 휘도록 농사일을 하고 바다를 가꾸어 벌어들인 수입으로도 학자금을 댈 수 없어 빚을 져가면서도 공들여 뒷바라지해온 지역출신 인재들을 외면하고 타 지역이나 도시지역 사람들을 특채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그들의 자제들에게 무슨 말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일들에 동참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지역의 젊은이들이 고향을 버리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나는 것을 무슨 말로 만류할 수 있겠는가?

기초광역 자치단체의 결원보충이나 신규임용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채 위주여야 하며 완도군이나 신안군처럼 도서로 형성된 자치단체는 지역제한 공채 방식을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와 행정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인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인들과 행정관료 집단과 기업과 주민들 사이의 신뢰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인이 더 이상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주역이어서는 지역사회의 미래가없다. 지역사회 각 주체들의 화합과 협력을 이끌어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에너지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앞장서 이끌어가는 자치단체장과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와 지역주민들 사이의 신뢰회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한용현 독자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