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농지규모화사업,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일선수협 경영개선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가 이달부터 실시된다.

기획예산처는 재정사업 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그동안 재정운용 과정에서 사업성과를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된 이들 3개 사업을 2007년 하반기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사업성과를 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지규모화사업(농림부)은 농가 경영규모 확대와 농지 집단화를 통해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1990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농지매매사업, 농지임대차사업, 농지교환분합사업 등 3개 사업에 모두 7조7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이 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앞으로의 정책추진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번 평가에서 경지면적의 확대가 규모의 경제, 농가소득 증대라는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013년까지 7만 가구 쌀 전업농 육성목표의 타당성, 경영이양직불사업 등 관련사업과의 연계여부, 지원대상 및 단가 등 지원조건의 적절성 여부도 평가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제품 개발비의 75%이내에서 3억원까지 2년간 지원하고 개발이 성공할 경우 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회수하는 사업이다.

지난 199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중장기재정운용계획에서 사업비가 2009년 2812억원, 2010년 3120억원, 2011년에는 3717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술개발 지원과제 등 사업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지원방식을 현장 애로기술 중심의 다수 분배형에서 유망 선도기술 중심의 선택 집중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지원업체의 성과추이를 분석 평가 할 수 있는 연구 성과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등 성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일선수협 경영개선 지원사업(해양수산부)은 부실한 일선수협의 경영 정상화를 통해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상호금융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4797억원이 지원된다. 2006년까지 2252억원이 이미 투자됐고 내년도에는 433억6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원방식 및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사업목표(2010년까지 순자본 비율 0% 달성)가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또 일선 부실수협에 대한 경영평가와 지원대상 수협선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부실정도에 따라 재원이 배분되고 집행됐는지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성과관리본부장을 추진단장으로 기획예산처 및 관련부처 담당자, KDI 연구진 등으로 심층평가단을 구성하여 이들 3개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2008~2011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09년도 예산안 편성 등 내년 재정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처간 연계, 집행방식 변경 등 재정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사항을 해당부처에 권고하기로 했다.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는 재정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개별사업들의 운영성과를 분석 평가하는 것으로 기획예산처는 200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모두 18개 재정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영에 반영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