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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 및 무가지를 살포한 조선, 중앙, 동아 3개 신문 47개 지국에 사실도한 경품과 무가지를 배포한 것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80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지난 5월12일부터 7월3일까지 8개 신문사(조선, 중앙, 동아, 한국, 경향, 세계, 부산일보, 국제신문) 전국 211개 신문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문판매시장 직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발표된 신문시장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됐으며, 신문지국 간 경쟁이 상대적으로 심하고 신고가 집중된 수도권 내 신도시 중심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유료신문 대금의 20%를 상회하는 경품 및 무가지를 제공해 신문판매고시를 위반한 지국은 조사대상의 82.9%인 175개 지국에 이르렀으며, 지국의 규모가 크고 법 위반 정도가 중한 지국들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부과 지국을 신문사별로 보면 조선일보가 21개 지국에 과징금 총 1억17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일보 16개 지국 5260만원, 동아일보 10개 지국 264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나머지 적발 지국에 대해서는 38개 지국(조선 12곳, 중앙 11곳, 동아 12곳, 세계 2개, 한국 1곳)에 시정명령을, 법위반 혐의가 경미한 84개 지국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했다. 6개 지국은 심의 중 폐업으로 종결처리했다.

공정위 안희원 상임위원은 “심의과정에서 대부분 지국장들이 법위반 사실을 인정했으며 ‘그간 규제 없는 과도한 경쟁이 빚어져 법에 위반되는 줄 알면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번 조치는 신문사나 지국에 대한 제재라기보다는 당사자들의 자기 반성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통해 극도로 혼탁해진 신문시장을 내부에서 정화해 보자는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