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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출산시 재가양육비와 함께 보육료가 지원되며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해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타지역 기업의 광주유치를 위해 최고 100억원을 지원하는 등 경기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2008년 무자년에 바뀌는 주요 행정규제 및 정책을 살펴본다.

▶경제 - 국내이전기업 지원 대폭 강화

국내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2008년 3월부터 시행될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따라 비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최고 25억원 지원액이 50억원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50억원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 타 지역 기업체들의 광주이전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수도권이전기업 지원조건 우대방침에 따라 이전시 발생하는 신설 및 증설 시설비 지원액도 국가재정자금 지원금을 가산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이 시급기준 3,480원에서 8.3%가 인상된 3,770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 및 고용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소액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 단체소송’제도를 도입,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사업자의 권익 침해행위를 중지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교통 - 버스전용차로·경차기준 확대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확대된다. 기존 7개구간 29.5㎞ 거리에서 8개구간 47.2㎞ 거리로 17.7㎞ 구간이 새로이 버스전용차로로 지정됐다.

7월부터는 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했던 택시운전자격을 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까지 확대, 취업의 폭을 넓혔다.

경차기준이 시대흐름에 따라 변경 적용된다. 현재 배기량 800㏄미만의 기준을 2008년 이후부터는 1,000㏄미만으로 확대 적용한다. 제원기준에 있어서도 전장·전폭이 각 ‘1m’씩 늘어난다.

▶복지보건 - 셋째아 양육비·보육료 상향지원

어느 부문보다도 많은 지원과 제도가 신설된다.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 출생신고한 셋째아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생후 12개월까지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또한 보육시설 이용관련 보육료도 생후 36개월까지 연장하고 지원액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아동복지시설에 있다가 대학에 합격한자에게는 최고 3백만원 범위내에서 시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독립유공자(유족)에게 보훈병원이외 근거리 종합병원을 지정하여 진료토록 하고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 독립유공자는 모두 125명으로 시는 지정병원 선정 완료와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도 상향 조정된다. 1인가구는 463,047원, 2인가구 784,319원, 3인가구 1,265,848원 등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 반영됐다.

노인복지정책도 강화된다. 만 65세이상 노인의 60%에 해당되는 대상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선정대상은 노인단독 월소득 40만원 이하, 노인부부 월소득 64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금액은 노인단독 월 2～8만4천원, 부부수급은 월 4～13만 4천원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이밖에 만 66세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노령연급 비수급자에게는 분기별 3만6백원의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한다.

▶세정 - 1가구 1주택 과세특례 요건 완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이 당초 2007년 12월 31일 완료계획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시행된다.

이에따라 7～10인승 승용차 중 봉고, 그레이스 등 전방조정자동차(앞 범퍼에서 운전석까지 거리가 전체 차 길이의 30% 이하)의 경우 2008년에는 승용차 세율 적용 세금에서 66%가, 2009년에는 33%가 각각 감면된다.

또 싼타페, 스타렉스, 카니발 등 전방조정자동차가 아닌 7～10인승승용차는 2008년 33%, 2009년 16%씩의 감면 비율이 적용된다.

‘1가구 1주택 과세특례 요건’이 완화된다.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1가구 1주택 특례적용대상을 60세 이상 직계존속 등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인에서 부양하고 있는 자 전체로 확대한다.

▶자치(민원)행정 - 호적부 대신 가족관계등록부 적용

시·도는 물론 각 구청에서도 여권접수 및 교부업무가 이뤄진다. 또한 지문이 담긴 전자여권이 발급됨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만 한다. 이에따라 여행사 등 위임대리인을 통한 여권발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가족관계 등록제도’ 신설에 따라 본적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등록기준지’로, 호적부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뀐다.

지방공무원시험이 기존 시·도 자율 출제에서 중앙인사위원회가 통합, 출제하게 된다.

또한 사회복무제도 복무기간이 기존 26개월에서 22개월로 4개월이 단축된다.

▶기타

풍수해보험법이 2008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태풍·홍수·강풍·해일·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여 사전 보험가입을 통해 복구비를 보전 받을 수 있게됐다. 가입대상은 주택·비닐하우스·축사가 해당된다.

공공택지 아파트 후분양제가 2008년 1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된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또한 40% 공정후 입주자 모집이 허용되며, 8월부터는 오피스텔 전매제한이 도입된다.

환경부문에서는 기준이 강화된다. 동일건물내 생활소음 규제 강화와 함께,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기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보육시설에서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보육시설·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로 확대 시행되며, 포름알데히드 유지기준도 세제곱미터당 120마이크로그램에서 100마이크로그램으로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