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1.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가. 사직대상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나. 사직기한 : 2008. 1. 10(목)까지

다. 복직제한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귀될 수 없음.

라. 관련법조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가. 사직대상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정당법」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나, 그 중 국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사직대상에 해당함.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나. 사직기한 : 2008. 2. 9(토)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다. 예 외

❍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사직이 가능한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사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라. 참고사항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등이 사직해야 하는 법정기한은 2008. 2. 9(토)까지이나 2. 9이 토요일이므로 가급적 2. 8(금)까지 사직하기 바람

※ 2008. 2. 10(일)이후 사직한 공무원등은 후보자등록이 불가함.

마. 관련법조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