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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민영화 기본계획 상반기 확정” | 인수위“세출 구조조정·최저가 낙찰 확대로 내년 예산 10% 절감”
| | | | 입력시간 : 2008. 01.09. 00:00 |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내년도 예산을 10% 절감한다는 방침에 따라 강력한 세출구조조정과 최저가 낙찰제 확대 도입 등으로 대폭적인 예산절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민영화 기본계획을 확정해 민영화와 경영시스템 효율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박정하 인수위 부대변인 이날 기획예산처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는 경상경비의 절감과 함께 조달방법 개선, 부정수급자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또 2009년 예산을 10% 절감하기 위해 인수위 측과 기획예산처는 조만간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2008 ~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2007년 말 기준 GDP 대비 33.4% 수준인 국가채무를 임기내에 30% 이하로 개선하기로 하는 한편, 재정위험요인인 국민연금, 공무원,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과 보증채무, 공기업 부채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예산 10% 절감 공약은 2009년 기준으로 세입 24조원을 절감해 신규 공약사업에 14조원을 쓰고 나머지 10조원을 감세한다는 구상”이라면서 “어려운 과제지만 발상을 전환해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간사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공공기관 민영화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으나 오늘 구체적인 대상이나 방식 등을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최재승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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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